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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디레터] NFT 가상자산 판단 기준 가이드라인 배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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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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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엘지(구 디라이트)입니다.

디엘지 블록체인 PG가 다음과 같이 이슈 리포트를 통해 최근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된 중요한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금융당국의 NFT 가상자산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 소식입니다.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병역지정업체 배제에 관한 소식입니다. 앞으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업종으로 영위하거나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는 병역지정업체 선정 과정에서 배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법인 관련 신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외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신고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6월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이므로, 신고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주요 이슈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리포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관련 내용 문의하기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내용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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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서 고민하고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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