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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디레터] 티메프 사태, 스타트업 생태계 겨울 불러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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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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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8일 (화) 오후 2시 'AI 시대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세미나 신청 중
2024.09.26 This Week
[리포트] 티몬 위메프 사태 이후 정부 및 정치권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 움직임과 스타트업 업계에 미칠 영향 [법인소식]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센터 출범(선착순 커피챗 모집) [세미나 신청] 'AI 시대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세미나 [법인소식] 한·중 글로벌 사업 지원, 피더블유에스그룹 업무협약 체결 [D'ISSUE] 전격 해부 -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참사, 비극적 참사 무엇이 문제였나? [현장탐사 디파일러] '이웃집 할머니의 비밀', 장애인 일가족 죽음의 경고 [법인소식] not Boutique, but Unique: 디엘지가 그리는 로펌의 미래!
????첫번째 구간 진입, 이제 7구간만 더 보면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엘지(구 디라이트)입니다.

끝나지 않을것 같던 여름의 무더위가 지나가고 어느새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이 느껴지는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 모두 올해 세웠던 목표들을 향해 순조롭게 나아가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 디레터에도 다양한 법률 이슈와 디엘지의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한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디레터 지금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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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티몬 위메프 사태 이후 정부 및 정치권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 움직임과 스타트업 업계에 미칠 영향

최근 한국계 전자상거래 기업인 큐텐(Qoo10)과, 계열사인 티몬, 위메프 및 인터파크커머스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업체에게 판매대금 정산을 지연하고, 소비자들에게는 환불을 지연하거나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통보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티몬, 위메프 등 이른바 이커머스 업체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개자 역할을 담당합니다. 자신의 사이트에 입점한 판매업체의 매출이 발생하면 이커머스 업체는 수수료를 뗀 금액을 지급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커머스 업체가 얻는 수입은 10%에서 15% 남짓한 수수료 수익 뿐입니다. 임직원의 인건비,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 및 마케팅비 등 운영자금은 외부 투자금을 사용하거나, 판매자들에게 대한 정산 시기를 최대한 늦추어 정산금을 활용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티몬, 위메프 사태와 관련된 스타트업 업계에 미칠 영향은 아래 리포트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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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센터 출범(커피챗 신청 中)

법무법인 디엘지가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센터(센터장 김홍영, Global Business Support Center, 이하 GBSC)를 출범했습니다.

 

GBSC는 변화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로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고객들에게 더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는데요.

 

GBSC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로펌이 제공하던 법률 자문 서비스의 경계를 넘어, 해외 진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GBSC 센터장을 맡은 김홍영 수석고문은 대형 로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기업부터 개인에 이르기까지 일본,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와 관련된 업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GBSC는 변화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서, 여러분의 해외 진출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GBSC 출범과 함께 조원희 대표변호사, 김홍영 센터장과 함께 하는 커피챗을 진행하려고 하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선착순 10분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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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신청] 'AI 시대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세미나

디엘지가 다음 달 8일 오후 2시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AI 시대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창작에서 글로벌 진출까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 기술의 광범위한 활용과 더불어 급변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이슈들을 소개하기 위해 기획했는데요. 딥페이크 기술의 등장에 따른 법률 이슈를 살펴보며, 유튜브나 SNS 등을 통해 발생하는 연예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에 더해 인공지능을 통해 생성되는 결과물의 보호 방법과 아티스트의 해외 진출과 관련해 특히 중국에서의 저작권 침해 이슈를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AI 시대를 맞아 새롭게 대두되는 법적 문제들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이번 세미나에 많은 참석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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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 한·중 글로벌 사업 지원, 피더블유에스그룹 업무협약 체결

지난 9일 법무법인 디엘지와 ㈜피더블유에스그룹이 한중 간 글로벌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한국-중국 간 네트워크 공유, 국내 기업의 중화권 진출 지원, 양국 간 생태계 구축을 통한 양방향 사업 추진 등을 협력할 예정인데요.
피더블유에스그룹의 박지민 대표는 중국 내 다양한 파트너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고,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양사의 협력이 한국과 중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양국 기업들의 시장 진출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한-중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국 사업 진출과 관련한 문의는 언제든지 디엘지 차이나 데스크 박재영 파트너 변호사에게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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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SUE] 전격 해부 -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참사, 비극적 참사 무엇이 문제였나?

 
시의성있는 법률 주제를 다루는 프로그램 디이슈! ????????
오늘의 디이슈는 공학에 진심인 황규호 파트너 변호사가 설명하는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건으로 리튬 배터리 화재의 특징과 이와 관련한 다양한 법에 대해 다루었는데요.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는 지난 6월 경기도 화성시 전곡산업단지에 위치한 일차 리튬 전지 업체 아리셀의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다수의 인명을 앗아간 화재 사고입니다.
리튬 배터리 화재로 인한 비극적 참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번 디이슈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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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탐사 디파일러] '이웃집 할머니의 비밀', 장애인 일가족 죽음의 경고 

사회적 이슈에 묻혀버린 주요 공익사건을 집중해 들여다보는 현장탐사 프로그램! 디파일러!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인권 문제와 인권 침해 사건들을 끝까지 파헤쳐보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할지 그 고민을 담아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최근 청주에서 발생한 발달장애인 일가족 3명의 사망 사건을 중심으로, 매년 1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의 실태와 원인을 파헤쳤습니다. 취재팀은 청주 사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의문점들을 조사하고, 영암군에서 발생한 또 다른 일가족 살인 사건과 연관지어 분석했는데요.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의 필요성과 이러한 비극적 사건들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개선을 어떻게 해야할지 다같이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에서 확인하세요!
????마지막 구간 진입, 디엘지와 한 걸음 더 가까워졌어요!   

[법인소식] not Boutique, but Unique: 디엘지가 그리는 로펌의 미래!

디엘지의 올해 네번째 타운홀 미팅이 지난 9월 9일, 드림플러스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미팅은 법인의 현재 상황을 "not Boutique, but Unique"라는 올해 목표를 되돌아보는 자리였는데요.

유니크한 로펌을 꿈꾸는 디엘지는 단순히 작은 규모의 전문 로펌이 아니라, 독특하고 혁신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로펌으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디엘지의 한 해 목표가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다함께 확인해보시죠!

✔️BC 주 총선 한 달 앞, NDP-보수당 초접전 양상
BC 주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NDP와 보수당의 지지율이 44%와 42%로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음. 연령대별로는 55세 이상에서 NDP가, 35~54세에서는 보수당이 우세를 보였음. 지역별로는 광역밴쿠버에서 접전 중이나, 밴쿠버 아일랜드에서는 NDP가 크게 앞서고 있음. BC주 수상 적합도 조사에서는 현 수상인 데이비드 이비가 46%로 선두를 달리고 있음.
✔️캐나다 물가상승률 2% 기록, 중앙은행 목표 달성 캐나다의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기록해 중앙은행의 목표치에 도달했음. 이는 2021년 2월 이후 최저치로, 휘발유 가격 하락이 주요 원인이었음. 모기지 이자와 임대 비용은 여전히 물가 상승의 주된 요인이지만,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음.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아직 물가 둔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캐나다인의 팁 문화: 15% 선호, 업종별 인식 차이 뚜렷  캐나다인의 53%가 일반 식당에서 15% 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업종별로는 일반 식당(77%), 미용실(60%), 호텔 하우스키핑(49%) 순으로 팁 지불이 적절하다고 인식됐음. 그러나 34%의 캐나다인은 팁 문화 폐지를 원하는 등 팁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도 커지고 있음
[ 지난달 디레터 요약 ]

[리포트] 전기차 화재 사고의 법적 쟁점과 제도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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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보도 ]
“인권위보다 전문적인 정신장애인 권익옹호 기구 설립해야” - 김강원 부센터장 [한겨레] "국가 R&D사업, 이거 모르면 낭패"···디엘지, 법률 지침서 발간 [지디넷] EU, 배터리 여권제 도입···우리도 관련 법 정비 시급 - 황규호 파트너 변호사 [지디넷]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투자계약 체결 시 주의할 잔여재산분배 우선권 조항 - 강송욱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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