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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MOF)는 최근 생명보험사의 외국인 지분율 및 이사회 구성 제한을 완화하는 신규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고시는 지난 2024년 5월 예고된 초안과 동일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태국 보험업계의 안정성과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변화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급여력비율 악화 등 재정적 위기상황에 처한 생명보험사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외국인의 49%를 초과하는 지분 보유와 외국인 이사 과반수 선임을 허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2024년 10월 25일자 The Myanmar Gazette에 실린 2024년 9월 12일자 조세항소법원(Revenue Appellate Tribunal)의 판결문은 석유 및 가스 기업이 소위 "회수불가 비용"(non-recoverable costs)을 소득세 계산 시 업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28일,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24년 제65호 법률을 비준하며 특허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특허법 제정 이래 세번째로 이루어진 주요 개정으로, 글로벌 특허 제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자국 내 발명의 보호 및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이번 개정은 발명의 정의 확장, 특허 요건의 변경, 강제 실시권 요건 강화 등 지적재산권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조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허를 활용하려는 외국 기업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스톡옵션 풀(모집 신주예약권의 기동적인 발행) 제도 시행

일본에서 2024년 9월 2일, 신사업 창출 및 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산업경쟁력강화법”)에 기한 모집 신주예약권의 기동적인 발행 제도 (이하, “스톡옵션 풀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스톡옵션 풀 제도[란, 경제산업부 장관 및 법무부 장관의 확인을 받은 비상장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스톡옵션 발행 시 요구되는 모집사항의 결정을 기간의 제한 없이 권리행사가액과 권리행사기간의 결정 역시 이사회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스톡옵션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다양한 사업 운영자의 위험 프로필에 맞춰 정보기술(IT) 시스템 규정 및 지침을 개정하여 기술 발전과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0월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IT 감사 보고서 제출 주기 조정, 위험 수준 평가 보고서와 IT 감사 보고서 제출 시기 통일, 소규모 사업자의 보안 조치 개선, 투자 자문 사업자의 IT 관련 위험 관리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태국중앙은행, 기준금리 2.25%로 동결

태국중앙은행 산하 통화정책위원회(MPC)는 최근 회의에서 기준금리 2.25%를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며, 정부의 추가 완화 요청에도 불구하고 안정성과 정책 여력을 우선시했다. 위원회는 경제 회복이 점진적으로 진행 중이고 물가상승률이 목표 범위(1~3%)에 근접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외부 충격과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장기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신중한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 또한, 미국 정책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고려해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현 정책이 경제 전망과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전자상거래 가구 사업자를 위한 e-포털 출시

베트남 국세청은 전자상거래를 운영하는 가구 및 개인 사업자를 위한 세금 등록, 신고, 납부 지원 e-포털을 공식적으로 출시했다. 이 포털은 Shopee, Lazada, Facebook, Zalo와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뿐만 아니라 Google, YouTube 등에서 광고 수익을 얻거나 CH Play와 Apple Store에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개인과 가구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기능으로는 세금 등록, 신고, 납부를 포함하며, 이를 통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납세자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e-포털 도입은 디지털 경제와 전자상거래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전자정부 및 국가 디지털 전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정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제안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전력법 시행을 위한 초안 법령에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특히 해상풍력 발전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안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 시 해양 이용료 면제, 운영 후 12년간 50% 감면, 국유기업에 대한 신용 한도 초과 대출 허용 등이 포함된다.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유사 규모의 프로젝트 경험과 최근 3년간 프로젝트 투자액 이상의 총 감사된 순자산을 보유해야 하며, 베트남 기업과의 합작 참여가 필수다. 또한, 태양광·풍력 저장 시스템 및 그린 수소·암모니아 프로젝트에는 전력 공급 우선권과 추가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다. 해당 법령은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캄보디아-한국 교역, 2024년 7억 6,200만 달러 달성

2024년 캄보디아와 한국 간 양자 교역 규모는 전년 대비 11.49% 증가한 7억 6,2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캄보디아는 2억 8,800만 달러를 수출하고 4억 7,400만 달러를 수입했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신발, 의류, 여행용품, 전기·전자 부품, 고무, 농산물 등이 있으며,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차량, 전자제품, 주방용품, 플라스틱 제품 등이 포함된다. 2024년 양국 간 교역 성과를 논의한 첫 캄보디아-한국 자유무역협정(CKFTA) 공동위원회 회의에서는 절차 규정 승인과 경제 협력 방안을 협의했으며, 2025년 캄보디아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CKFTA는 2022년 12월 1일 발효되었으며, 디지털 기술, 자동차,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역 확대와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있다.

캄보디아, 산업 기반과 경제 다각화를 위한 투자 유치에 지속적으로 주력

캄보디아 왕국 정부는 산업 기반과 경제의 다각화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우선 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3개 년 투자 촉진 전략 및 실행 계획을 수립 중이다. 썬 찬톨 부총리 겸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 제1부위원장은 CAPRED 프로그램을 통한 호주의 기술 지원으로 투자 유치 전략을 개발하고 있으며, 우선 산업 선정, 투자자 지원, 명확한 가치 정의를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ASEAN 지역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려는 잠재 기업 정보를 조사하고, 농업 및 농업산업 분야를 추가 우선 산업으로 검토하기 위한 심층 연구와 타당성 조사를 강조했다. 호주 대사관은 CDC와의 협력에 만족감을 표하며, 이번 전략이 고부가가치 투자 유치를 위한 핵심 지침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전했다.

2025년 쌀, 설탕, 옥수수, 소금 수입 금지

인도네시아의 식량 조정 장관 줄키플리 하산은 2025년 국내 식량 재고가 충분히 안전하다는 판단에 따라 쌀, 옥수수, 설탕, 소금의 수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성탄절과 새해를 포함한 연휴 기간 동안 식량 재고와 가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설탕 260만 톤, 소비용 소금 225만 톤, 사료용 옥수수 1,668만 톤, 쌀 3,200만 톤의 생산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종자 개발, 농장 관리 개선,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자급자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정부, 부가가치세(VAT) 인상에 따라 포괄적 경기부양책 추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