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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6일, 태국 재무부 산하 국세청은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Enterprises, 이하 "MNE")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명령령(Emergency Decree on Top-up Tax, B.E. 2567)을 태국 왕실 관보(Royal Gazette)에 공식 공포하였습니다. 본 법령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연결재무제표 기준 연간 매출이 최소 7억 5천만 유로(€750 million)에 달하는 대규모 MNE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 1월 7일, 미얀마 투자기업관리국(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이하 "DICA")은 주식 양도 및 이사 임명 또는 해임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증빙서류 제출 없이 등록을 처리하던 절차를 변경하여, 아래의 추가 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일본의 외국인 비자 완화제도 실시:

기업(起業)비자 제도 전국 확대

2025년 1월부터, 일본 정부는 일본에서 기업을 세우려는 외국인들에게 [기업(起業)비자] 제도를 전국적으로 실시합니다.

이 제도는, 첨단기술 등의 분야의 외국인들이 일본 내에서 유망기업을 많이 만들게 하여, 상대적으로 뒤처진 일본의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인구감소 및 발전이 뒤처지고 있는 지방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성장 전략에 관하여

오늘날 일본의 영화, 드라마, 음악, 애니메이션, 게임 등의 대중문화예술산업은, 일본 내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로 인한 내수시장에서의 성장 한계에 직면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2024년 11월 6일 제1회 엔터테인먼트∙크리에이티브산업 정책연구회를 개최하여 콘텐츠 산업 해외진출 지원 등에 관한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태국 2025년 최저임금 공표

태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지역별 생활비 격차를 반영한 새로운 최저임금 구조를 도입하여 노동자 복지 개선과 기업 경쟁력 유지를 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임금 조정은 지역별로 337~400바트로 차등 적용되며, 특히 푸켓, 촌부리 등 생활비가 높은 지역에서는 기업 운영비 증가로 관광 및 제조업과 같은 노동 집약적 산업에 도전 과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소비 지출을 촉진하고, 내수 시장 성장과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새로운 임금 구조에 적응하기 위해 전략을 재조정해야 하며, 특히 중소기업(SME)은 증가하는 운영비 부담과 확대되는 시장 수요 사이의 균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태국, 2024년 3,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

태국은 2024년 3,500만 명 이상의 국제 관광객을 유치하며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1.8조 바트 이상의 관광 수익을 기록, 강력한 관광 회복세를 보였다. 이러한 성과는 비자 면제, TM.6 출입국 서류 폐지, 항공편 증설 등 정부의 전략적 정책과 주요 행사 개최를 통해 이루어졌다. 특히 항공 부문은 좌석 공급량을 전년 대비 26% 증가시키며 관광객 유입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25년 ‘어메이징 태국 관광 및 스포츠의 해’를 맞아 태국은 3,600만~3,900만 명의 관광객 유치와 최대 2.23조 바트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과 독창적이고 잊을 수 없는 여행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제적 인플루언서와 협력하고 세계적 수준의 이벤트를 개최하며 여행 편의성을 강화할 예정임을 밝혔다.

2024년 QR 코드 결제 거래 급증

2024년 베트남에서 비현금 결제와 은행 부문의 디지털 전환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비현금 결제 거래는 전년 대비 거래량이 56.8%, 거래 금액이 33.7% 증가했다. 특히 QR 코드 결제는 거래량이 106.7%, 거래 금액이 84.8% 증가하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편리성과 보안성을 바탕으로 가전제품, 가구, 금융 투자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다. 2024년에는 비현금 결제와 디지털 뱅킹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고, 이를 통해 금융 교육 및 디지털 환경에서의 은행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었다. 또한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와 협력하여 QR 코드를 통한 양국 간 결제 연결을 시범 운영, 국경 간 소매 결제를 촉진했다. 2025년에는 SBV가 비현금 결제를 더욱 촉진하고 결제 시스템의 보안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전자상거래 과제 해결을 위한 추가 세법 개정 필요

베트남 전자상거래는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세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2025년 4월부터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판매자를 대신해 세금을 신고·납부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재무부는 100만 동 이하 저가 수입품 면세 폐지를 검토 중이며, OECD는 플랫폼의 VAT 징수 체계 도입을 권고했다. 새 법안은 결제 기능이 있는 플랫폼에만 VAT 징수 의무를 부과하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저가 수입품 면세 기준 재검토와 함께 플랫폼의 효율적인 세금 징수를 위한 기술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