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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업무는 제조 공정 자동화 설비 및 스마트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인 국내 중견 제조기업이 외부 기술기업과 체결 예정이던 ‘개발 및 시제품 제작 계약’에 대하여, 계약 전반의 법률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수정안을 제시한 사안입니다. 본건 계약은 외형상 설비 구매 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개발, 시제품 제작, 현장 테스트(FAT), 시운전 등이 포함된 복합적 성격의 개발 계약에 해당하였습니다.의뢰인은 특히 개발 과정에서 창출되는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문제와 더불어, 향후 해당 시스템을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공급 시장을 특정 거래처로 한정하고자 하는 사업적 요구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계약상 명확하고 실효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자문에서는 계약 구조 전반을 재검토하여, 개발 계약에 적합한 권리·의무 배분과 분쟁 예방 중심의 계약 정비를 수행하였습니다.본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였습니다. 단순 납품 계약과 달리 공동 개발 요소가 강한 계약에서 결과물을 일방 귀속으로 정할 경우 향후 분쟁 가능성이 크므로, 공동 귀속을 전제로 하되 공동권리자의 활용 범위, 제3자 양도 및 재실시 제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둘째, 공동 지식재산권 구조 하에서 의뢰인의 판매·공급 범위를 특정 수요처로 제한하는 조항의 적법성 및 실효성 확보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단순한 선언적 문구만으로는 계약 종료 후나 위반 상황에서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제한의 존속기간, 위반 시 제재 수단을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셋째, 개발형 설비 계약에서 빈번히 문제되는 납기 지연, 검사·검수 기준, 하자 범위,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한계에 관한 불명확한 조항들이 수주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어,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 분배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정하는 것이 요구되었습니다.본 자문에서는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당사자 공동 귀속으로 명확히 규정하되, 원칙적 자유 실시 가능성과 제3자에 대한 양도·재실시 제한을 병행하여 공동권리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요청을 반영하여, 결과물을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공급 대상을 특정 대기업 수요처로 한정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해당 제한이 존속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를 실효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위반행위당 위약벌 조항을 도입하였습니다. 아울러 개발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검사 합격 이후의 사후적 하자 주장이나 기능 추가 요구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고,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역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직접손해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본 업무는 설비 구매 계약 형식을 취한 개발 계약에서 지식재산권 귀속과 사업적 활용 범위를 계약 단계에서 구조적으로 설계함으로써, 향후 분쟁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차단한 사례로서, 공동 개발 계약에서 판매·공급 제한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의뢰 법인은 엔젤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엔젤투자자의 부실자산을 인수∙운용하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 법인은 자회사의설립 및 운용 과정에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의 법적 성질에 반하지 않는지, 관련 법령상 허용 범위를벗어나지 않는지 여부에 관하여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자문에서는 우선 자회사 운용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이 의뢰 법인의 구성원에게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는점을 전제로, 자회사의 설립 및 운용 목적이 의뢰 법인의 정관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평가될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자회사와 의뢰 법인 간 인력 운용과 관련하여, 동일한 직원이 의뢰 법인과 자회사에서 겸직하는 구조가 허용되는지, 이러한겸직이 비영리 사단법인에 적용되는 민법 기타 의뢰 법인이 적용받는 법령상 제한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나아가 본 자문에서는 자회사의 설립으로 의뢰 법인이 회계상 지배력을 보유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가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자회사에서 발생한 수익이 배당 등의 형태로 의뢰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해당 수익이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본 업무 사례는비영리 사단법인이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영리 요소를 수반하는 사업 구조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형식적요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 방식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을 보여줍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영리사업또는 자회사 설립은 향후 사업의 유효성이나 설립허가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설립 목적, 적용 법령, 수익 귀속 및 사용 구조, 회계·세무 처리 방안 등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임을확인한 사례입니다.

미국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인 국내 IT·플랫폼 기업을 대리하여, 미국 특정 주정부와의 시스템 공급 및 서비스 계약 체결을 위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건은 주정부 측의 표준 계약조건이 강제되는 공공조달 특성상, 계약 문구의 수정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다자간 경쟁 입찰이라는 환경과 계약 문서 간의 우선순위 조항으로 인해, 협력사 측의 책임 제한이나 면책 요구가 수용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이에 본 자문은 무리한 계약 수정을 지양하고, 해당 표준 약관을 전제로 한 실무적·전략적 리스크 헷지 방안을 수립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우선 단기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주정부 표준 약관상 협력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을 식별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 수행 산출물에 대한 광범위한 소유권 귀속 문제 ▲무제한적 손해배상 및 면책 의무 ▲주정부의 편의에 의한 해지 및 예산 미배정에 따른 조기 종료 위험 ▲공공기록법에 따른 영업비밀 공개 리스크 등을 핵심 쟁점으로 도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표준 계약서의 직접 수정 대신, 업무기술서 내 업무 범위 명확화, 별도 부속 합의 활용, 단계별 마일스톤 설정을 통한 리스크 분산, 그리고 보험 커버리지 최적화 등 우회적이지만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를 설계하여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본 프로젝트가 향후 미국 연방 및 타 주정부 시장 확장의 교두보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고도화된 보안 규제 준수를 위한 로드맵을 자문하였습니다. 데이터의 미국 내 저장·처리 요건, 기존 보유 IP와 커스텀 산출물의 소유권 분리 전략, 감사 대응을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 정비 등 향후 유사 프로젝트 수주 시 반복적으로 요구될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기술적·법적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였습니다.본 자문은 '수정 불가능한 표준 약관'이라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도, 계약 체결을 무산시키지 않으면서 클라이언트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법적·사업적 리스크를 통제하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단순한 계약 검토를 넘어, 국내 기업이 미국 공공조달 시장의 높은 진입장벽을 넘고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내부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습니다.

동일 브랜드의 유통 구조 내에서 특정 판매채널의 운영권을 이관받는 거래가 상법상 영업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검토한 사례입니다. 고객사는 글로벌 전자기기 브랜드의 국내 총판사로서, 동일 브랜드의 다른 총판사로부터 온라인 스토어 및 백화점 매장 등 일부 판매채널의 운영권만을 이전받는 거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거래에서 고객사는 재고자산만을 매입하고, 기존 계약관계나 채권·채무, 인력 조직은 승계하지 않으며, 양도인 역시 폐업하지 않고 일부 채널 운영만을 종료하는 구조였습니다.이에 대해 본 법무법인은 우선 본건 거래가 상법상 영업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영업양수도는 조직화된 인적·물적 영업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본건의 경우 인력, 계약관계, 채권·채무가 함께 이전되지 않고 채널 운영권과 재고자산만 이전되는 점을 고려할 때, 영업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워 영업양수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과 관련하여, 브랜드 명칭이 상표에 불과하고 고객사가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서 채무 인수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으나, 계약서상 채권·채무 비승계 원칙과 면책 조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백화점 매장 근무 인력 중 일부를 재고용할 계획이 있는 점과 관련하여, 근로관계 승계로 오인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근로관계의 종료 여부를 확인하고, 재채용 시에도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본 사례는 유통채널 단위의 권리 이전 거래에서 영업양수도 해당 여부를 정교하게 구분하고, 채권·채무 및 고용관계와 관련된 잠재적 리스크를 계약과 절차를 통해 사전에 차단한 사례로서 실무적 의의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인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말레이시아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Act, 'PDPA') 적용 범위 및 준수 요건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의뢰받았습니다. 고객사는 말레이시아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말레이시아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게 됩니다. 고객사는 말레이시아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원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PDPA 적용 범위,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요건, 데이터 관리자와 데이터 처리자 간 계약 체계, 그리고 2025년 개정법상 새로운 의무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먼저 말레이시아 PDPA는 말레이시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주체에게 적용되며, 말레이시아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았더라도 말레이시아 내 장비를 사용하거나 말레이시아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역외 적용될 수 있습니다. PDPA는 데이터 관리자(Data User)와 데이터 처리자(Data Processor)를 구분하여 각각 상이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개정된 PDPA는 2025년 4월부터 데이터 처리자에게도 보안 원칙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의무를 부과하며, 데이터 침해 통지 의무 및 데이터 보호 책임자(Data Protection Officer, DPO) 임명 의무 등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였습니다.본 자문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객사가 말레이시아 PDPA상 데이터 관리자인지 데이터 처리자인지, 아니면 공동 데이터 관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이는 고객사에게 부과되는 법적 의무의 범위와 책임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둘째, 말레이시아 직원의 개인정보가 고객사 서버가 위치한 국가로 이전되는 경우 PDPA상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요건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고객사의 서비스가 민감한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어떠한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데이터 침해 통지 의무에 대비하여 어떠한 내부 절차와 계약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사가 DPO 임명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고객사의 서비스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고객사가 원칙적으로 말레이시아 기업 고객을 위한 데이터 처리자에 해당하지만 일부 처리 목적을 직접 결정하는 경우 공동 데이터 관리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 관리자인 기업 고객과 체결할 데이터 처리 계약서(Data Processing Agreement, DPA)를 작성하고, DPA에 데이터 처리 범위, 보안 조치, 하위 처리자 사용 조건, 데이터 침해 시 통지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국경 간 데이터 이전 요건에 대해서는 PDPA 및 관련 지침을 검토하고, 고객사가 선택 가능한 이전 메커니즘으로 동등성 기반 이전, 명시적 동의, 합리적 예방조치 등 여러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이전 후에도 말레이시아 데이터 관리자에게 1차적 법적 책임이 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동의 및 고지 요건에 대해서는 직원에게 제공할 개인정보처리방침(Privacy Policy)을 이중 언어(말레이어 및 영어)로 작성하고, 처리 목적, 국경 간 이전 사실, 제3자 유형, 동의 철회 메커니즘 등을 명확히 기재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의 서비스가 민감한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명시적 동의 획득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개정법 대응과 관련하여서는 데이터 침해 통지 의무 준수를 위한 내부 절차를 수립하고, 하위 처리자와의 계약에 즉시 통지 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DPO 임명 의무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객사의 서비스가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기준에 해당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본 자문은 단순한 개인정보보호법 검토를 넘어, 해외 진출 시 마주하게 되는 복잡한 데이터 보호 규제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실무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데이터 관리자와 데이터 처리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계약 체계를 통해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함으로써, 고객사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이나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법상 새로운 의무사항에 대해 안내함으로써 고객사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였으며, 향후 다른 동남아 국가로 사업을 확장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표준 프레임워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대상회사는 참여기관으로 정부과제 수행 중 주관기관과의 분쟁이 발생하여 그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의견을요청주셨습니다. 대상회사는 에너지/자원/환경분야의 스타트업으로서 대상회사가 제공한 원천기술과 아이디어에 기반하여 주관기관과의 컨소시엄으로 공동개발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다만, 과제 진행 중 주관기관과 관련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이견이발생하여 협약의 효력 및 그 해석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계약의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가 요구되며, 계약의해석 시 쌍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를 탐구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또한 실제로당사자 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상호간 논의된 내용 등을 종합하여 계약서 문언의 효력을 부정하는하급심 판례도 확인됩니다. 따라서 계약상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 사전에 논의되거나 협의된 적 없는 조항이거나, 통상적인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인 경우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여지가있습니다.  더불어 공동개발 계약의 경우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개발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공동으로 귀속되도록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다만 양 당사자의 협상력 및 대가 지급의 정도 등에 따라 일방에게만 귀속되도록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조항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위와 같은 관련 판례 및 실무를 고려하여 계약의 효력 및 지식재산권 귀속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그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X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인 A 대표이사가 보유 주식 일부(지분율 약 5%)를 비영리 재단법인인 Y에 무상 출연하는 건과 관련하여, 출연 절차 및 사후관리, 계열법인 판단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본 업무의 핵심은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법상 제한 사항을 검토하고, 출연 이후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의무 등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공익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출연받을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식 출연을 통한 기업 지배 수단 악용 등을 방지하고자 법령상 엄격한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저희 법인은 Y재단법인이 이미 X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 중인 점을 반영하고,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에 따라 주식 보유 한도를 10% 또는 20%로 상향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최적의 주식 이전 한도를 산정해 드렸습니다.한편,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계열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해당 주식 가액이 공익법인 총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저희 법인은 Y재단법인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X주식회사가 상증세법상 계열법인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나아가 Y재단법인의 법적 성격을 바탕으로 A 대표이사가 주식을 출연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이사회 결의 및 주무관청 허가 등 절차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 상황 보고 등 A 대표이사가 부담하는 공시 의무를 상세히 살펴 실무적인 대비를 도왔습니다.특히 출연 이후에도 증여세 과세 특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출연 재산 운용소득의 공익목적 사용 의무, 특정 출연자의 이사 선임 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의결권 행사 제한 적용 여부 등을 세심하게 짚어드렸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기업 대주주의 주식 출연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복잡한 세무·법률적 쟁점을 선제적으로 해결하였으며, 고객이 증여세 및 가산세 리스크를 차단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 지배구조의 안정성과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가이드를 성공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인체유래물 연구 과정에서 취득된 유전정보를 스폰서 또는 외부 기관에 제공하는 구조의 적법성에 관하여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구비를 부담하되 연구계획서상 연구자로 등재되지 않은 스폰서’에게 유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원연구자가 연구의 일부를 외부 기관에 위탁하면서 유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관련 법령상 허용 범위와 적용 절차가 문제되었습니다.본 사안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상 ‘다른 연구자’에 해당하는 범위, (2) 인체유래물 연구를 통해 취득한 유전정보 제공에 생명윤리법 제3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3)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의 구별 기준 및 (4) 각 사안별로 준수하여야 할 법령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저희 법인은 생명윤리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계를 전제로, 관련 조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유권해석 및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연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연구계획서에도 등재되지 않은 스폰서 및 원연구자의 책임 하에 연구 일부를 수행하는 부분연구 수행기관은 생명윤리법 제38조에서 정한 ‘다른 연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 규정은 본 사안의 유전정보 제공에 직접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절차를 중심으로 적법성을 판단하여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스폰서에게 유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의 제3자 제공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반면, 부분연구 수행기관의 경우에는 원연구자의 연구 수행을 보조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처리위탁 방식이 적절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각 사례별로 적용 법령과 요구되는 실무 절차를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하였습니다.본 사안은 인체유래물 연구와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교차하는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 혼선을 정리하고, 연구 구조에 맞는 적법한 정보 이전 방식과 대응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이 연구 및 협업 구조를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입니다. 저희 법인은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규제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법적 쟁점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실행 가능한 해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도의 규제 하에 이루어지는 연구·사업 활동이 법적 리스크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자문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의뢰인은 일본 소재 티켓 판매 대행 및 공연 기획 회사로, 한국 공연기획사와 협력하여 일본 밴드의 대만 콘서트 개최를 추진하였습니다. 한국 공연기획사는 해당 사업을 위하여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였고, 의뢰인과는 별도의 서면 계약 없이 전화, 메신저(LINE·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통해 밴드 출연 계약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밴드의 일본 소속 매니지먼트사를 통해 출연 확약을 받아 밴드가 기존 일정을 조정하는 등 공연 준비가 진행되었으나, 이후 한국 공연기획사의 해외 현지 파트너가 사업에서 철수함에 따라 콘서트가 최종 무산되었습니다.이로 인해 매니지먼트사는 의뢰인에게 출연료 상당액의 일실이익 배상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배상 책임의 범위와 더불어 한국 공연기획사 또는 SPC에 대한 구상 가능성에 관하여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이에 본 자문에서는 우선 본 건 분쟁이 한국 법원에 제기될 경우 적용될 준거법이 한국법인지 일본법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국제사법상 최밀접관련국 판단 기준에 따라, 계약의 구조와 당사자 간 실질적인 권리·의무 관계 및 이행의 중심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일본법 또는 한국법이 각각 적용될 가능성을 비교·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한국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서면 계약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구두, 메신저, 이메일 등을 통해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계약 성립이 인정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콘서트 취소 사유가 상대방 측의 내부 사정인 해외 현지 파트너의 철수에 기인한 점을 고려할 때, 계약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한국 공연기획사 또는 SPC의 귀책사유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계약 성립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밴드가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일정 조정 등 구체적인 이행 준비에 착수한 사정을 감안하면, 계약교섭단계에서 정당한 신뢰를 형성한 이후 이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으로 평가되어 계약교섭단계의 부당한 파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하여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인 출연료 상당액의 일실이익까지 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나, 계약교섭단계의 부당한 파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에 그치는 경우에는 신뢰이익 범위로 손해배상이 제한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SPC에 대한 법인격 부인론의 적용 요건을 검토한 결과, 단순히 SPC가 설립되어 운영되었다는 사정이나 지배 관계만으로는 그 배후의 한국 공연기획사에 대해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자문하였습니다.한편, 의뢰인이 매니지먼트사의 손해배상 청구에 응하여 출연료 상당액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금액 전부는 SPC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의뢰인은 이를 근거로 SPC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형태로 사실상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자문은 서면 계약 없이 진행된 다국적 공연 사업을 전제로, 준거법 판단부터 계약 성립 여부, 손해배상 범위 및 구상권 행사 가능성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국제 공연·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분쟁과 법적 리스크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