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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 취소와 관련하여 절차적 요건과 법적 유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례입니다. 고객사는 과거 체결한 스톡옵션 계약서에 징계를 받는 경우 스톡옵션이 취소된다고 명시해 두었으나, 실제 징계 발생 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적법하게 취소가 가능한지, 특히 인사위원회 징계와 이사회 결의의 선 후 관계 및 시점에 대해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 대표이사가 사임 후 고문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고문계약서에 포함된 스톡옵션 일부 취소 조항만으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취소가 가능한지, 별도의 변경 계약이 필요한지도 함께 문의하였습니다.우선 징계로 인한 스톡옵션 취소와 관련하여, 스톡옵션 계약서상 정직 이상의 징계가 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이 실제로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전이라면 행사기간이 도래한 이후라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인사위원회 징계 결정과 이사회 취소 결의 사이에 시간적 공백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가 이를 이용해 스톡옵션을 행사할 위험이 있으므로, 징계 결정과 이사회 결의를 모두 행사 가능일 이전에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실무적 유의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동시에 징계 절차 자체는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따라 통지,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적법성이 반드시 확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한편, 전 대표이사의 사임과 관련해서는, 의무 재직기간 중 퇴사가 스톡옵션 계약상 명시적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고문계약서에서도 일부 스톡옵션 취소에 합의한 이상, 별도의 스톡옵션 변경 계약 없이도 이사회 결의와 서면 통지만으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본 사례는 스톡옵션 취소에 있어 단순한 계약 문언 해석을 넘어, 행사 시점 관리, 징계 절차의 적법성, 이사회 결의의 타이밍이 실질적인 법적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주식보상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본 사건은 고객사가 근래 서울특별시 내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지방세법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 입장을 밝히자 중과세율 적용 가능성 및 중과세 처분에 대한 대응방안의 자문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에서 디엘지는 (1) 지방세법상 중과세율 적용 여부 판단에 관한 세법상 문언의 해석과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과세관청 및 법원의 판단례를 분석한 후, (2) 중과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리스크 평가 및 대응방향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객사가 지방세법상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서 입증할 수 있다면 중과세 배제를 주장할 수 있으나, 과세관청에서는 사안의 특성 및 거래 규모를 고려할 때 중과세 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기반하여 디엘지는 실무적인 대응방향으로 구체적인 중과세 배제 주장을 위해 확보하여야 하는 객관적 자료를 안내하였고, 과세관청의 중과세 처분시 예상되는 과세불복절차를 제시하면서 조기 협의 및 과세불복 전략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국내 한 공공 연구기관 산하 기술지주 회사는 자회사의 대표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연임 여부를 검토하는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업적을 평가하기 위한 별도의 평가위원회 구성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회사는 연구기관이 100% 지분을 보유한 구조로, 자회사의 경영은 이사회와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이사회 구성원 중 일부는 대표이사가 지분을 보유한 외부 회사와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기관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과정에서 이해관계 충돌 문제나 절차적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대표이사 연임 여부에 대한 업적 평가는 대표이사의선임·해임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으로서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며,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보조적으로 심의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정관에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해당 회사의 정관과 내부 규정을 검토한 결과, 대표이사 평가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관 개정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제한되며, 따라서 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관을 개정하여 위원회의 설치 근거, 권한 및 운영 방식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평가 대상인 대표이사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대표이사이거나, 대표이사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기술을 이전한 이사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상법상 이사회 내 위원회는 이사로만 구성되어야 하며, 특정 안건에 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단순히 대표이사와의 지분 관계나 간접적인 사업적 연관성만으로는 개인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이사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것 자체에 자격상 또는 권한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이해관계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일부 이사를 평가위원에서 제외하고 소수 인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정관 개정 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법이 요구하는 최소 인원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들로만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위원회 구성 인원이 줄어 들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평가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이사회의 권한을 보조하는 기구에 불과하므로, 최종적인 대표이사 연임 결정은 반드시 이사회 전체의 결의를 통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법인은 일본 소재 기업(이하 “고객사”)이B2B 거래관계에 따라 보유하던 대한민국 국민의 일부 정보가 해킹 공격으로 인해 유출된 사안에서 고객사가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유출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본 업무의 핵심은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법이 국외 소재 고객사에 역외 적용되는지 여부, 유출된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우선, 역외 적용 쟁점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은 역외 적용 여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서비스의 제공 상대방, 대한민국 정보주체에 미치는 영향, 국내 사업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역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바, 이러한 입장과 유관기관의 실무적인 대응 방향을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킹으로 유출된 정보의 구체적 항목을 검토한 결과 사안에 따라 법인의 정보로서 개인정보로 평가되지 않을 수도 있는 정보 역시 있었습니다. 만약 개인정보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신고 의무가 없을 수도 있는 점에서 ‘개인정보’ 해당 여부는 본 사안에서 중요한 검토 쟁점이었는 바, 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고객사가 채택하여야 할 효율적이고도 적절한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이상의 검토를 바탕으로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실무적인 태도, 유출 신고를 하는 경우 실제 처리 절차, 처리 과정에서 유발될 수 있는 잠재적인 부담과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객사가 유출 신고 의무를 부담하는지 및 유출 신고 여부를 결정하심에 있어 의사결정에 고려하실 수 있는 자문의견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명문의 법규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유관기관의조사절차에 대한 저희 법인의 실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의 고객사가 국내 개인정보 규제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던 사례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사립 학교법인이 적립해놓은 적립금을 활용하여 해외 소재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저희 법무법인은 본건과 유사한 선례에 대한 검토 및 분석 하에 다양한 방식의 투자 구조를 검토 및 제안하고, 각 투자 시나리오별 적법성을 검토하여 고객사로 하여금 현재 상황에 부합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각 방식별로 고객사에서 선행하여야 할 내부절차 및 교육부 보고 및 승인 절차 등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고객사가 주무관청과 본건 투자건에 관하여 사전에 긍정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의 본건 투자와 관련된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 신고 의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객사가 안정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회사 명의로 체결된 사택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견 콘텐츠·교육 관련 기업이 임대차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대응 방안 전반에 관한 자문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본 사안에서 임차인은 임직원 거주를 목적으로 회사 비용으로 보증금을 납입한 법인이었으며, 임대차계약은 최초 2년 계약 체결 후 상호 합의에 따라 3개월 연장되어 종료되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에 목적물을 적법하게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추석 이후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다가, 사실상 신규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반환 의사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보증금 규모가 1억 원에 이르고, 반환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회사에 실질적인 재무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하고 실효적인 법적 조치 수립이 핵심 쟁점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본 자문에서는 먼저 임대차가 종료되고 목적물 인도가 완료된 이상,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취득한다는 점을 전제로, 지연손해금 발생 여부 및 그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확보한 경우, 후순위 채권자나 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임대인의 대응 태도와 자금 사정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단순한 반환 요청에 그치기보다는 단계적이고 전략적인 법적 조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고 미이행 시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 발송, 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한 임대인에 대한 압박, ③ 임대인 소유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④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제기 또는 지급명령 신청 등 실무적으로 선택 가능한 절차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본건 목적물에 고액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경매 절차 진행 시의 일반적인 배당 구조와 함께, 보증금 1억 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요건에 해당하여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최악의 경우에도 회수 가능한 금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나아가 소송 외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제도의 활용 가능성과 그 장단점도 함께 검토하여, 의뢰인이 상황에 적합한 대응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개인 임차인이 아닌 법인 명의 사택 임대차라는 점에서 실무상 간과되기 쉬운 쟁점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었으며, 임대인의 자금 사정, 선순위 담보관계, 실제 회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자문이 요구된 사례입니다. 본 자문을 통해 의뢰인은 막연한 대기 상태나 감정적 대응을 벗어나, 법적 권리관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실효적인 보증금 회수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향후 유사한 사택 운영 및 임대차 계약 관리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가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과거 특정 연예기획사 오디션 지원 이력이있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명불상자가 해당 연예기획사의 캐스팅팀을 사칭하여 합격 통지를 가장한 문자메시지를발송하고 미성년자에게 연락을 시도한 사안과 관련하여, 연예기획사의 입장에서 가능한 민·형사상 대응 방안 등에 관한 법률적 검토를 의뢰 받았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보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성명불상자가 특정 연예기획사의 캐스팅팀 직원임을 사칭하여 미성년자에게 연락을 시도한 행위는, 연예기획사의 정상적인 오디션·캐스팅 업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관련 문의·항의·오인 대응 등의 추가 업무를 발생시킬 수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오디션 지원자들이 혼란을 겪거나 향후 금전 요구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연예기획사의 업무 전반에 차질이 발생할위험 또한 있으므로,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명불상자의인적사항이 명확히 특정되지 아니하고 휴대전화번호만이 확인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형사고소 절차를 통하여수사기관이 직접 통신사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 요청 등을 통해 해당 휴대전화번호의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실명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적 대응이 곤란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연예기획사로서는 우선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소를 제기한 후 수사과정에서 당사자 특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인 IT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미국, 유럽연합 및 동남아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한 B2B 협업 제안 이메일(콜드메일) 발송의 적법성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의뢰받았습니다. 고객사는 매월 해외 기업 담당자에게 개별 맞춤형 협업 제안 이메일을 발송할 계획이었으며,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 규제 체계, 사전 동의(옵트인) 없는 발송 가능 여부, 각국별 필수 준수사항, 그리고 이메일 주소의 출처에 따른 합법성 차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요청하였습니다.일반적으로 기업 간 협업 제안 이메일이라 하더라도, 해당 이메일이 수신자의 이메일 주소, 이름, 직함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 행위 전반을 규율하며, 특히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는 엄격한 동의 요건을 부과하는 국가가 다수 존재합니다. 또한 각국은 이와 별도로 스팸방지법 또는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을 통해 원하지 않는 상업적 이메일로부터 수신자를 보호하는 규제 체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이러한 규제 체계는 크게 옵트인(Opt-in) 방식과 옵트아웃(Opt-out)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옵트인 방식은 수신자의 사전 명시적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마케팅 이메일 발송이 허용되는 체계로, 동의 없이 발송된 이메일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며 위반 시 상당한 과징금이나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옵트아웃 방식은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는 이메일 발송이 허용되는 체계입니다. 다만 옵트아웃 방식을 채택한 국가에서도 법률상 일정한 형식 요건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본 자문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각 대상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규제 체계가 옵트인 방식인지 옵트아웃 방식인지, 그리고 B2B 협업 제안 이메일에 대해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협업 제안이라는 명목의 이메일이 각국 법령상 '광고성 이메일' 또는 '상업적 커뮤니케이션'으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정당한 사업 목적의 일반 커뮤니케이션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이메일 수집 출처에 따라 법적 리스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부입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스팸방지법, 전자상거래 규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가별 컴플라이언스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미국, 유럽연합, 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규제 체계를 비교 분석하고, 각국이 B2B 이메일에 대해 어떠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의 GDPR상 '정당한 이익(Legitimate Interest)' 법리와 동남아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상 예외 조항이 B2B 콜드메일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각국 감독기관의 가이드라인과 집행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또한 이메일 주소의 출처에 따른 적법성 차이를 검토하였습니다. 공개된 웹사이트에서 수집한 이메일 주소, 기업 대표 이메일과 개인 담당자 이메일 등 각각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스팸 규제 적용 범위와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각국 감독기관의 공개된 실제 제재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과징금은 허위 발신자 정보 사용,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기성·과장 광고, 수신거부 불이행 등 명백한 위반 행위와 관련된 경우임을 확인하였습니다.본 자문은 단순한 스팸 규제 검토를 넘어, 글로벌 B2B 영업 활동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층적 법률 리스크를 국가별·유형별로 체계화하고 실무적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B2B 협업 제안'과 '마케팅 이메일'의 경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각국의 규제 취지와 집행 경향을 반영한 리스크 기반 접근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사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해외 사업 개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유사한 글로벌 디지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기업들에게도 참고할 수 있는 실무적 조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A 금융기관과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벤처캐피탈(VC)가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이 스타트업으로부터 지분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투자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상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비롯하여 기타 금융관련 규제에 따른 심사 등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저희 법무법인은 금산법상 지분취득시 사전 승인을 요하는 문언을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그에 따라 예정된 거래를 진행하면서도 지분 취득 시점에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아도 무방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고객사가 거래를 진행함에 있어 다양한 방식을 고려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나아가 금산법 이슈와는 별개로 업무집행조합원(GP)의 지배력 행사에 따라 피투자회사가 기업집단 계열회사로 편입될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자문함으로써, 고객사가 복잡한 금융 규제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