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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통계 분석을 통해 의료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헬스케어 데이터 전문 스타트업(이하 “의뢰인”)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집한 환자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계약서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계약은, 의뢰인이 특정 분석 서비스를 운영하며 의료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환자 정보를 가공하여 통계자료를 생성하고 이를 사업화하는 구조입니다.

해당 계약의 핵심은,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정보가 민감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따라, 법령상 비식별 정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가공된 데이터만이 제공되도록 엄격한 전제조건을 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의료기관이 식별 가능성을 제거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해당 정보가 원 데이터와 역추적될 가능성이 전혀 없도록 하는 절차 및 책임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통계적 분석을 위해 동일 환자에 대한 여러 진료기록을 연결할 수 있는 식별 기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이는 기존 데이터와 수학적 또는 알고리즘적 관련성이 전혀 없는 방식으로 설계된 새로운 키값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이 키값은 내부 인력이 아닌 외부 전문가가 생성·관리하도록 하여 정보보호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데이터와 관련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는 제공기관과 수신기관 모두에게 부과되었으며, 정보의 수집, 제공, 처리, 저장 및 파기 전 과정에서 법령상 요구되는 보안 요건을 충족하도록 다층적인 조항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목적에 따라 의뢰인이 생성한 분석 결과물, 알고리즘, 통계자료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 문제도 중요 쟁점이었습니다. 해당 결과물은 전적으로 의뢰인의 독점적 권리로 규정하되, 의료기관은 해당 분석 결과를 학술 등 비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출처를 명시하고 사전 동의를 받는 조건으로 예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비용 지급 구조는 분석단위별로 산정되며, 선급금 및 잔금 분할,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 지연 시 이자율 부과 등 실무적으로 중요한 요소들을 포함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프로젝트가 지연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은 종료예정일 이후 일정 기간까지 유효하도록 설정하였고, 사전 합의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장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비밀유지 조항에서는 제공된 데이터, 생성된 결과물, 계약조건, 기술자료 등 모든 비공개 정보를 포괄하면서도, 공공 정보 또는 법률상 공개의무가 있는 자료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예외를 두고, 계약 종료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비밀유지 의무가 지속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시 통지 및 조치 의무,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귀속, 불가항력 사유에 따른 계약 변경 및 해지 요건, 통지 방식, 권리양도 제한, 분쟁해결 절차 등 전반적인 계약 리스크 관리 조항을 체계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본 자문은 의료기관 보유 정보의 제3자 활용에 있어 법령상 허용되는 비식별 정보 활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기업이 계약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구조화된 계약 사례입니다. 특히, 정보보호와 재식별 차단, AI 결과물의 권리 확보, 분석단위 기준의 비용 정산 구조 등 업계 표준 계약서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