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Logo

저희 법인은 상장회사 및 다수의 계열회사를 보유한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회사의 지배주주이자 등기임원이 계획 중인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법률 이슈 전반에 관한 종합적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자문은 개인의 신분 변동이 개인의 장래 자본거래는 물론 상장사 및 계열회사의 경영권, 지배구조, 그리고 대외적인 인허가 및 공시 사항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본 업무에서는 국적 변경 시 발생하는 신분상 행정 절차와 더불어, 상법 및 회사 정관상 외국인의 국내법인 임원 재직 자격 유지 여부를 다각도로 살폈습니다. 

특히 향후 임원 변경등기 등 후속 실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서류 구비 요건과 공증 및 인증 절차, 신분 증명 체계 전환 등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사항을 점검하여 경영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등기 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의 국적 변동이 기존에 취득하여 보유 중인 국내 법인 지분에 미치는 영향과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요구되는 신고·보고 의무의 발생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에 더하여 향후 배당금 수령이나 지분 처분, 추가 지분 취득 등 후속 거래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외국환거래 법령상 요구될 수 있는 소명 절차와 금융기관 협의 사항을 단계별로 안내하여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최대주주의 국적 변경으로 인해 지배주주의 법적 성격이 변동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그룹 내 계열회사들이 영위하는 사업 분야별 규제 요건을 점검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 해당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계열사가 영위하는 연구개발 및 제조 사업 등과 관련하여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 특별법상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지배구조 관점에서 문제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지배주주 개인의 신분 변동에서 비롯될 수 있는 회사법, 상업등기, 외환 및 산업 규제 등 복합적인 법률 쟁점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경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실무적인 절차들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