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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는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하는 국내 기업을 대리하여, 미국의 대형 의료기관과 추진하는 의료 인공지능 플랫폼의 성능 검증, 임상 활용성 평가 및 미국 시장 진입 자문에 관한 영문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고객사는 본격적인 상용 도입 또는 라이선스 계약 체결에 앞서 자사의 인공지능 솔루션이 실제 또는 이에 준하는 임상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 향후 미국 시장 진출과 임상 개발 방향에 관한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프로젝트의 업무 범위는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미국 의료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사 솔루션의 성능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단계, 둘째, 실제 또는 이에 준하는 임상 환경에서 솔루션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과 사용성을 평가하는 단계, 셋째, 향후 미국 시장 진입 및 임상 개발 방향에 관하여 의료 전문가의 자문을 제공받는 단계였습니다.

고객사가 제공한 기존 초안은 공동개발계약서 형식을 취하고 있었으나, 프로젝트의 주된 목적과 업무 구조는 양 당사자가 새로운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고객사가 보유한 기존 솔루션을 검증·평가하고 관련 보고서와 전문가 자문을 제공받는 데 있었습니다. 

이에 프로젝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솔루션 개선 및 연구 성과에 관한 조항은 유지하되, 계약의 주된 성격이 드러나도록 계약명과 목적 조항을 임상 검증 및 활용성 평가 중심으로 재정비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는 우선 고객사와 미국 의료기관 사이에 협의된 작업기술서(Statement of Work)와 계약서 본문의 정합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단계별 업무 내용, 프로젝트 일정, 검증 보고서와 자문 결과 등 산출물 및 비용 지급 구조를 정리하고, 작업기술서와 계약서 본문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적용될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임상연구 지원계약, 연구비 지원형 연구계약, 개념 검증 및 시험 운영 계약 등 유사한 해외 계약 사례를 비교·검토하여 기존 초안에 누락된 권리·의무 및 일반 계약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본건에서는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활용되는 의료·연구 데이터의 보호와 당사자 간 책임 배분을 주요 쟁점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법규와 프로젝트의 업무 구조를 고려하여 데이터의 처리·이용 범위와 각 당사자의 역할을 정리하고, 데이터 관련 위험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약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과 프로젝트 결과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솔루션의 사용 범위를 프로젝트 목적에 맞게 한정하고, 고객사가 기존에 보유한 기술과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 성과 및 결과물의 귀속·활용 범위가 명확해지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연구 성과의 공개와 고객사의 기술 및 영업상 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주요 계약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의 실증을 중심으로 임상적 활용 가능성 검증, 의료 데이터 관련 규제 대응, 연구 성과의 활용 및 해외 시장 진입 자문이 결합된 복합적인 국제계약을 검토·정비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고객사가 미국의 대형 의료기관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핵심 기술과 데이터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고, 실증 결과를 향후 제품 개선, 규제 대응 및 상용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실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보호, 지식재산권, 연구 성과 활용 및 책임 배분에 관한 주요 쟁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후속 협상과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계약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