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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 기업이 최근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자산총액이 증가함에 따라 감사위원회 구성 또는 상근감사 선임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이에 기존에 약 6년간 회사의 비상근 감사로 재직하였으며 임기 만료를 앞둔 인사를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한 후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상법 제382조 제3항 제1호가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라는 문언 중,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이라는 수식어가 “감사”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해당 인사가 상근 감사가 아니라 비상근 감사였고 회사의 일상적 업무집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단지 최근 2년 이내 감사로 재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상법상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 취지, 관련 조문의 문언 및 체계, 상법상 “감사” 개념이 원칙적으로 상근 여부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등 다른 조문에서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와 “감사”를 별개의 지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2년 이내 감사로 재직한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결의를 무효로 본 하급심 판결의 취지, 유관기관에 대한 질의결과 및 상장회사 실무상 보수적 해석 경향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할 때 “최근 2년 이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이라는 요건이 감사에게까지 수식되는지에 관하여 문언상 다툼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상법의 체계적 해석 및 실무상 해석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최근 2년 이내 회사의 감사로 재직한 자는 상근ㆍ비상근 여부를 불문하고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경우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감사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공시 및 거래소 대응, 향후 지배구조 관련 분쟁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법리상 일부 해석 가능성이 존재하더라도 보수적으로 해당 인사의 사외이사 선임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을 제공했습니다.

본 자문은 상장회사가 자산 규모 증가에 따라 감사위원회 설치 또는 상근감사 선임 등 지배구조 개편을 신속하게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외이사 후보자의 독립성 및 결격사유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주주총회 결의 무효, 감사위원회 구성 하자, 상장회사 규제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 사례입니다. 

또한 단순히 후보자의 실제 업무 관여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사유의 문언, 감사의 법적 지위, 판례 및 유관기관의 실무 입장을 종합하여 상장회사 지배구조 운영상 안전한 의사결정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