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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투자사들의 해외 투자가 최근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미국 바이오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국내 주요 투자기관 중 하나인 A사는 최근 미국 소재 바이오기업의 시리즈A 투자에 참여하였고, 이에 따라 법률적 리스크 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한국의 경우 투자계약서가 하나의 문서로 작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미국의 경우 투자계약서(Stock Purchase Agreement), 주주간 계약(Investors’ Rights Agreement), 의결권 계약(Voting Agreement), 우선주 관련 개정 정관(Amended and Restated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등 복수의 계약서가 패키지 형태로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본 로펌은 A사가 체결하게 될 각 계약서 및 정관의 주요 조항과 상호관계, 충돌 가능성 등 A사가 유의해야 할 법률적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기존 국내 투자 구조와의 차이점 및 다른 미국 기업과의 차이점을 분석하였습니다.특히, 외국인 투자자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 제한과 미국 국방생산법(DPA)와 관련된 회사의 진술보장 조항을 유의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미국법상 우선주의 청산우선권(Liquidation Preference), 희석방지(Anti-Dilution) 조항, Drag-Along 등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한국의 통상적인 투자계약과는 다른 점에 주목하여, A사가 투자자로서 유의해야 할 점을 중심으로 리스크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투자계약과는 달리 주요투자자에게만 특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A사가 주주로서 확보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이러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법적 리스크 요인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메모랜덤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사는 계약 체결 전 미국 Series A 투자계약의 구조와 리스크를 명확히 이해하고,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필요한 법적 대응 방안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바이오테크 기업으로부터 미국 지점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임원계약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업무를 의뢰받았습니다. 해당 기업은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법인 설립 대신 지점(branch office) 형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였으며, 현지 임원 영입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본 업무의 핵심은 미국 현지에서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는 임원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임원 후보자가 기존 본업을 유지하면서 해당 기업의 임원직을 겸직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해충돌 방지와 회사 권익 보호를 위한 세심한 계약 조항 설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본 계약서 작성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미국 현지에서의 실효성 있는 법적 구속력 확보였습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지점이라는 특수한 구조에서 한국법/한국 관할 대신 미국법을 준거법으로, 미국 관할법원을 전속관할로 설정하여 분쟁 발생 시 현지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임원 후보자가 기존 본업을 유지하면서 겸직하는 상황에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의 본업과 회사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조항을 설계해야 했습니다. 아울러 바이오테크 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권의 명확한 귀속 관계 설정, 연구개발 정보 및 임상데이터 등 민감한 정보에 대한 강화된 비밀유지의무 부과, 그리고 한국의 위약벌 개념 대신 미국 법제에 맞는 예정손해배상(liquidated damages) 조항 도입과 경업금지(non-compete) 및 고객 영입 금지(non-solicitation) 조항을 통한 포괄적 권리 보호 체계 구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본 사례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계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준거법 및 관할 선택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미국 현지에서의 집행력 확보를 위해 미국법을 적용하고 예정손해배상 조항을 활용한 것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시 참고할 만한 계약 전략을 제시합니다. 바이오테크 산업의 높은 기술 집약성과 장기간의 연구개발 사이클을 고려한 포괄적인 권리 보호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투자 대비 회수 기간이 긴 바이오테크 산업의 특성에 맞는 보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아울러 현대 비즈니스 환경에서 증가하는 겸직 임원 활용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명확한 업무 구분과 사전 승인 체계를 통해 이해충돌을 방지하면서도 우수 인재 확보라는 경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았으며, 경업금지 및 고객 영입 금지 조항의 도입을 통해 회사의 핵심 경쟁력을 보호하는 동시에 미국 현지 법 제도에 부합하는 실무적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본 사례를 통해 국제적 사업 확장 시 현지 법 제도에 부합하면서도 회사의 핵심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실무적 계약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으며, 향후 유사한 해외 진출 사례에 대한 참고 모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시리즈 B 투자를 받은 기업의 창업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창업자 중 일부 구성원들이 회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해당 기업의 경우, 주주간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고, 별도의 경업금지약정서 등을 체결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에 일부 공동창업자들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및 해당 창업자들의 퇴사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본 사안은 스타트업 설립시부터 공동창업자들 사이에 주주간계약서 체결 및 영업비밀 보호, 경업금지약정서 등을 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사건이었습니다.저희 법인은 퇴사하는 창업자들과 원만한 협상을 통해 공동창업자들이 보유한 주식을 다른 공동창업자들에게 적정한 가격에 양도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은 재직중인 임직원으로부터 받아야 두어야 하는 영업비밀보호약정서, 경업금지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고, 고객사가 임직원 채용시에 이를 체결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인력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의뢰인 회사에 대하여, (1)권고사직 절차가 부당해고로 판단되지 않기 위한 요건과 (2)관련 문서 작성 방안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권고사직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고용관계 종료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실질 요건과 관련 판례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사직서 및 확인서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문구,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안, 실업급여 수급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실무 지침을 제공하였습니다.사직서가 형식적으로 제출되었더라도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퇴직이 아님이 소명될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는 바, 자발성 입증이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권고사직 제안 과정에서의 언행, 문서화 절차, 서면 수령 시점 등 세부적인 요소에 이르기까지 실무상 유의사항을 세심히 정리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앞으로도 인사·노무와 관련된 실무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조직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 법인은 방송 및 콘텐츠 산업에서 다년간의 법률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예능 프로그램 방영 관련 보험가입 절차에 필수적인 대본조사보고서 및 영상조사보고서 작성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프로그램의 방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에 의해 작성된 이와 같은 보고서를 요구하며, 이는 프로그램 제작사와 방송사, 보험사 모두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대본조사보고서 작성 시에는 방송 예정인 프로그램의 대본을 면밀히 분석하여,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퍼블리시티권 및 초상권 침해 등의 인격권 관련 법적 이슈는 물론, 제3자의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여부, 출연자 및 협력업체와의 계약 및 이용허락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더불어, 특정 표현이나 설정이 사회적, 윤리적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판단하여, 실질적인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관련 조치방향을 제시합니다.영상조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는 최종 편집본 또는 사전 촬영된 영상을 검토하여, 대본과 동일한 법적 이슈들을 실제 영상 차원에서 재확인하고, 영상 내 등장 인물, 장소, 소품, 음악, 자막, 브랜드 노출 등의 요소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특히, 무단 촬영이나 무단 사용된 콘텐츠, 미확인된 저작물 사용 등이 없는지 점검하며, 모자이크, 자막 수정, 오디오 편집 등의 보완 필요성 여부도 함께 제안합니다.이와 같이 저희 법인은 방송 제작의 현장을 이해하고 있는 콘텐츠 전문 변호사들이 법적 정확성과 함께 제작 현실을 고려한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ICT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 및 서비스가 기존 규제로 인해 시장에 출시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정보통신융합기술 또는 그러한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시장 출시가 어려운 경우, 일정 조건 하에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여 시장 출시를 돕는 제도입니다. 저희 법인은 2020년부터 해당 제도와 관련된 법률컨설팅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에 이어 2025년 및 2026년에도 2025년, 2026년 ICT 규제샌드박스 법률컨설팅 용역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이번 용역의 목적은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관련된 법률 상담 및 제도 이용을 위한 신속처리,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신청서 작성 지원, 그리고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을 통해 혁신 기술 및 서비스의 시장 출시에 기여하는 것입니다.저희 법인은 2024년에 이어 2025년 및 2026년에도 동일한 용역을 지속하게 되면서,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활용을 돕기 위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혁신적인 기술 및 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규제샌드박스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개발 및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며, 최근 유원지에 위치한 기존 콘도미니엄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 추진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군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이 개정되면서, 유원지 내 특정 숙박시설의 설치가 제한될 수 있게 되어 사업 추진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개정 규칙이 기 준공된 콘도미니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와, 이후 분양·회원모집 등 관련 행정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저희 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사안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쟁점은, (1)개정된 규칙이 이미 준공된 숙박시설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2)‘설치’ 개념에 ‘분양’이나 ‘회원모집’과 같은 사후적 행위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3)관광사업 등록 지위 승계의 효력과 미승인 객실의 분양 가능성 및 (4)종합휴양업 신규 등록을 통한 우회적 대응 가능성이었습니다.저희 법인은 위 규칙의 문언뿐만 아니라 관련 유권해석과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정 규칙은 불소급 원칙에 따라 이미 준공된 숙박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분양’ 및 ‘회원모집’은 ‘설치’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관광사업 등록 이력을 바탕으로 일부 미승인 객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승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으며, 향후 종합휴양업 신규 등록을 통한 대체 경로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본 사안은 규제의 개정으로 인한 해석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 준공 시설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의뢰인이 중대한 사업 지연 없이 관련 절차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사례입니다.저희 법인은 도시계획 및 관광규제 분야에서도 정교한 해석과 대안을 바탕으로 한 신속한 대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잡한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이 행정적 절차를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수의 주주(투자자 및 관계 회사 등)가 지분을 나눠서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스타트업(이하 “고객사”)이 기업 구조 재편의 일환으로 단일 법인(A사, 주주 중 1인)을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자 하는 요청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 및 모자회사 간 합병을 통한 구조 개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가 피합병회사가 되고 A사가 존속법인이 되는 흡수합병을 최종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구조 설계를 포함한 합병 전 과정에 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자문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고객사가 발행한 주식을 A사 외의 주주들로부터 전량 매입(자기주식 취득)하는 방식이 상법 등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지, 그리고 그 절차와 요건을 어떻게 충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비상장회사인 고객사가 다수의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일괄 취득하는 절차와 방식 등이 구조개편 목적일 경우의 적절성 등에 대해서도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 결의, 주식매매계약, 주식대금 지급 등 실무 절차를 정교하게 설계하였습니다.자기주식 취득 완료 이후 고객사가 A사의 100% 자회사로 된 상태에서 피합병회사로 흡수합병되는 구조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모자회사 간 간이합병 또는 소규모합병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고객사에 대한 합병계약 승인 절차, 채권자 보호 절차, 주식매수청구권 발생 여부 등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절차를 설계하였습니다.이 자문은 단순한 주식 정리나 합병 절차를 넘어서, 스타트업이 향후 IPO나 Exit 전략의 사전단계로서 지배구조를 효과적으로 정비하고 모회사(A사)를 중심으로 한 사업 일원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저희 법인은 방송 촬영과 관련해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관련 굿즈를 촬영하여 방송으로 송출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에 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을 기반으로 한 굿즈는 해당 콘텐츠의 캐릭터, 로고, 설정 등을 활용한 2차적 창작물로서 대부분 저작권 및 상표권의 보호를 받으며, 제작 주체에 따라 공식 굿즈와 비공식 굿즈로 나뉩니다. 공식 굿즈는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 제작된 반면, 비공식 굿즈는 팬이나 제3자가 무단으로 만든 것이 대부분이므로 동일한 방식의 노출이라도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식 굿즈가 영상에 배경으로 자연스럽게 노출되거나 여러 물건 중 하나로 부수적으로 등장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의 범위로 인정될 수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캐릭터 굿즈나 브랜드 로고 등을 클로즈업하거나 의도적으로 강조하여 촬영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복제권 또는 공중송신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저작권자에게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대법원도 원저작물이 단순히 배경으로 포함되는 등 부수적으로 이용되어 그 양적·질적 비중이나 중요성이 경미한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지만, 해당 저작물이 사진이나 영상의 중심에서 주요한 표현 요소로 기능하며 전체적인 창작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침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에서 굿즈가 시각적으로 중심적 요소로 활용될 경우에는 사전 검토와 권리자 허락이 요구됩니다.비공식 굿즈는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그 자체로 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상표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촬영하는 것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정 비공식 굿즈를 구체적으로 촬영하거나 홍보하는 듯한 방식으로 노출할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까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보다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