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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로 조달청을 통한 입찰절차를 거쳐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은 상대방인 업체로부터 스마트로봇을 납품받는 것이었습니다.그런데 납기 만기 시점에에서 실시한 성능테스트 결과 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결과가 나왔고, 이에 의뢰인인 지방자치단체는 조달청을 통해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 업체가 먼저 조달청(대한민국)을 상대로 물품대금의 잔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에 보조참가를 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사안이었습니다.저희 법인은 보조참가를 한 것이지만 사건의 실질적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하였고,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상대방 업체의 납품조건 준수 여부, 성능테스트 결과의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치열한 변론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재판부의 심증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이에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되 소송비용만 각자 부담하는 내용의 사실상 원고 청구 기각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이 확정되어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래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었는데, 그 토지는 원래 그 지목이 ‘전’이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점용하여 공중에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와 같이 사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용하여 사실상의 도로로서 일방 공중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그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수익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도로를 점용하는 국가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토지를 점유하여 얻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할 수 있습니다.이에 저희 법인은 토지주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중 임료에 대한 감정절차 등을 거쳐 부당이득금을 확정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협의로 사건을 종결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고, 그 결과 감정결과에 따른 부당이득금 중 대부분을 지급하면서 해당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결국 임료 부당이득금과 토지 매매대금을 모두 받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엑셀러레이터 투자회사로 피투자회사가 투자계약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피투자회사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저희 법인은 피투자회사에 다수의 특허권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허권을 특정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과도하지 않은 담보제공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그 결과 법원은 전액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신청한 대상 특허권 전부를 가압류하는 결정을 하여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엑셀러레이터 투자회사로 피투자회사가 투자계약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피투자회사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저희 법인은 피투자회사에 다수의 상표권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표권을 특정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과도하지 않은 담보제공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전액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신청한 대상 상표권 전부를 가압류하는 결정을 하여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인 피투자회사는 여러 벤처투자회사들로부터 투자를 받았는데, 투자계약에는 광범위한 경영과정에 대한 사전동의권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전동의권 조항을 위반할 경우 투자회사가 의뢰인 피투자회사를 상대로 위약벌, 손해배상, 주식매수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이에 투자회사는 의뢰인인 피투자회사가 사전동의권을 위반하였다고 하면서 위약벌, 손해배상, 주식매수청구에 따른 매매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저희 법인은 의뢰인인 피투자회사를 대리하여, 사전동의권의 효력을 다투는 한편, 해당 위약벌, 손해배상, 주식매수청구에 따른 매매대금청구가 상법상 강행규정에 해당되는 주주평등의 원칙 및 자기주식취득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론하였고, 그 결과 투자회사의 청구 중 대부분을 방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최근 국내 제약 제조업체를 대리하여, 공동연구 프로젝트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4개 제3자와 체결한 기밀유지계약(Non-Disclosure Agreement, 이하 “NDA”)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민감한 기술 정보와 사업 전략이 교환되는 협력 논의 초기 단계에서, 각 당사자의 정보 보호 범위, 사용 제한, 계약 효력 및 해지 조건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질적 협업을 위한 안정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NDA는 계약 당사자 간에 공유되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기술 이전, 연구개발, 투자유치, 전략적 제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됩니다. 특히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동 프로젝트에서는, 각자의 이해관계와 정보 민감도가 상이한 만큼, 기밀정보의 정의, 공개 가능 범위, 정보 수령자의 의무, 제3자 제공 여부, 손해배상책임 등 핵심 조항을 세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와 같은 다자 간 NDA는 개별 당사자들 간 균형 있는 권리·의무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협상 과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이후 정식 계약 체결로 나아가는 데 기반이 됩니다.본 건에서 저희 법인은 클라이언트가 제안한 NDA 초안을 바탕으로, 정보의 공개·수령 범위, 예외사항 조항, 계약 기간, 계약 종료 후 의무 유지 조건 등 실무상 쟁점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제공하였으며, 각 당사자 간 상이한 입장을 조율하여 최종 문안의 합리성과 실행력을 확보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각 당사자 간 문안 협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영문으로 계약서를 검토하고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클라이언트 측에는 한국어로 이해를 도왔습니다. 이러한 이중 언어 기반의 자문 제공은 국제 협업이 빈번한 제약 산업에서 실질적 커뮤니케이션과 계약 이행의 명확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데 기여하였습니다.앞으로도 저희 법인은 바이오·제약, 제조, 등 다양한 기술 기반 산업 분야에서 협력 구조에 최적화된 계약 자문을 제공하고, 클라이언트의 기술·정보 자산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실질적 해법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부친은 동업을 하여 만든 회사의 대주주였고, 그 부친이 사망하였습니다.의뢰인은 부친 사망 후 상속재산을 확인하던 중 아버지가 사망하기 직전에 주주총회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다른 사람이 대표자가 된 것을 확인하였는데, 당시 주주총회의사록을 확인한 결과 아버지가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 당시 아버지가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의심이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정당한 소집절차나 결의 없이 주주총회가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하자를 주장하는 취지로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여 주주총회결의취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한 기업은 국내 드라마 제작사로서, 글로벌 및 국내 OTT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 기업과 글로벌 및 국내 OTT사와의 공급계약서상의 내용을 검토하여 프로그램의 제목(타이틀)에 대한 권리를 누가 보유하는지 검토하였고, 또한 프로그램 제목에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및 가능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추가로, 저희 법인은 프로그램 기획안에 대하여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선행 검토 후,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 정도의 기획안 수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저희 법인은 다수의 드라마, 예능 제작사를 자문하면서 제작사가 글로벌 OTT기업과의 사이에서 체결하는 공급계약, 해외 포맷판매계약, 이와 관련된 각종 저작권 이슈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