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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의료기관 운영을 기반으로 의료 AI 솔루션 사업을 기획하는 스타트업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한 기술 파트너와 함께 의료 현장에 특화된 AI 솔루션을 공동으로 사업화하는 구조를 설계 중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사 간 공동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합작법인(JV) 전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사업협력 구조의 적정성과 위험 분담의 균형을 검토하고 이를 반영한 사업협력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저희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저희 법인은 양사가 합의한 사업 모델의 본질이 단순 용역계약이 아닌 공동사업이라는 점을 전제로, 초기 합의서의 각 조항을 계약법 일반 법리 및 관련 판례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여 무효 가능성이 있는 위약벌 및 손해배상 예정 조항, 채권·채무 상계 처리의 세무 리스크 등에 대해 구체적인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예방하고, 기술 파트너와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사업 주도권과 핵심 자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본 사안은 신규 사업 영역에서 공동사업 구조를 계약서에 정교하게 반영하여 향후 합작법인 전환 및 외부 투자 유치까지를 염두에 둔 단계적 협력 프레임워크를 법률적으로 설계한 사례입니다. 저희 법인은 헬스케어와 AI가 교차하는 융합 영역에서 앞으로도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법률적 솔루션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최근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의 자기주식 활용 RSU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상법 개정에 따른 절차적 요건과 실무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관 개정안,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및 내부 운영체계 마련 방안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의뢰기업은 임직원 장기 인센티브 제도 강화를 위하여 기존에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활용한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즉 RSU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자기주식의 처분 및 소각에 관한 상법 개정이 진행 중이었고, 개정법 시행 시점에 따라 RSU 부여 절차, 주주총회 승인 필요성,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승인 범위 등이 달라질 수 있어 제도 도입 전반에 대한 면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당 법무법인은 먼저 의뢰기업이 벤처기업이면서 동시에 코스닥 상장법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벤처기업법상 성과조건부주식 특례 적용 가능성과 상법상 자기주식 처분 규율의 적용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법상 비상장 벤처기업을 전제로 한 성과조건부주식 특례 적용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처분 규율을 중심으로 제도 도입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나아가 당 법무법인은 상법 개정에 따라 자기주식 “소각”과 “처분”이 별개의 규율 체계로 작동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의뢰기업이 보유 중인 자기주식의 의무소각 기한과 별도로, 임직원 보상 목적의 자기주식 처분에 대해서는 개정법 시행 이후 주주총회의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이 요구될 수 있음을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의무소각 기한의 여유만을 기준으로 제도 도입 시기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자기주식 처분에 관한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당 법무법인은 의뢰기업이 주주총회에서 정관상 RSU 부여 근거를 신설하고,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승인받은 후, 구체적인 RSU 운영규정 제정 및 개별 부여는 이사회 결의로 진행하는 구조를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총회 단계에서는 개정 상법상 요구되는 핵심 절차를 충족하면서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개별 부여 조건은 추후 이사회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또한 당 법무법인은 정관상 RSU 조항 샘플, RSU 운영규정 샘플, 주주총회 안건 구성 및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기재 범위에 관한 실무적 검토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자기주식 처분이 기존 주주의 지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순한 법령 준수에 그치지 않고 주주와의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버넌스 절차를 함께 설계하였습니다.본 자문은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 활용 주식보상제도의 규율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이 RSU 제도를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법령 해석, 주주총회 안건 설계, 정관 개정 및 내부 운영규정 마련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 사례입니다. 특히 자기주식 소각 의무와 처분 승인 절차를 명확히 구분하고, 개정법 시행 전후의 불확실성을 반영한 실행 가능한 도입 구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 기업이 최근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자산총액이 증가함에 따라 감사위원회 구성 또는 상근감사 선임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이에 기존에 약 6년간 회사의 비상근 감사로 재직하였으며 임기 만료를 앞둔 인사를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한 후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상법 제382조 제3항 제1호가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라는 문언 중,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이라는 수식어가 “감사”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해당 인사가 상근 감사가 아니라 비상근 감사였고 회사의 일상적 업무집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단지 최근 2년 이내 감사로 재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이에 대해 상법상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 취지, 관련 조문의 문언 및 체계, 상법상 “감사” 개념이 원칙적으로 상근 여부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등 다른 조문에서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와 “감사”를 별개의 지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2년 이내 감사로 재직한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결의를 무효로 본 하급심 판결의 취지, 유관기관에 대한 질의결과 및 상장회사 실무상 보수적 해석 경향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이를 종합할 때 “최근 2년 이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이라는 요건이 감사에게까지 수식되는지에 관하여 문언상 다툼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상법의 체계적 해석 및 실무상 해석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최근 2년 이내 회사의 감사로 재직한 자는 상근ㆍ비상근 여부를 불문하고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경우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감사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공시 및 거래소 대응, 향후 지배구조 관련 분쟁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법리상 일부 해석 가능성이 존재하더라도 보수적으로 해당 인사의 사외이사 선임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을 제공했습니다.본 자문은 상장회사가 자산 규모 증가에 따라 감사위원회 설치 또는 상근감사 선임 등 지배구조 개편을 신속하게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외이사 후보자의 독립성 및 결격사유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주주총회 결의 무효, 감사위원회 구성 하자, 상장회사 규제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 사례입니다. 또한 단순히 후보자의 실제 업무 관여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사유의 문언, 감사의 법적 지위, 판례 및 유관기관의 실무 입장을 종합하여 상장회사 지배구조 운영상 안전한 의사결정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최근 외국인 비등기 임원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대리하여, 해당 임원에게 RSU(조건부 주식보상) 등 주식기반 보상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외환 및 자본시장 규제상 절차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의뢰기업은 외국인 임원에게 RSU를 부여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법령 및 해설자료상 해당 거래가 사전신고 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실무상 해석이 분분하고, 최근 금융당국의 정책자료에서도 제도 개선 방향이 언급되는 등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당 법무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행 규정상 외국인에 대한 RSU 부여가 장외거래에 해당하여 사전신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금융위원회 고시 개정을 통해 사후신고로 전환될 가능성과 그 절차 및 예상 일정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당 법무법인은 (i) 현행 규정에 따라 사전신고 절차를 거쳐 보상을 부여하는 방안과, (ii) 규정 개정 동향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부여를 유예하는 방안, (iii)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조건부 실행 전략을 설정하는 방안 등 복수의 실무적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본 자문은 외국인 임원에 대한 주식보상 설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환·자본시장 규제 이슈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규제 변화 가능성까지 반영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과 실무 관행 간의 간극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컴플라이언스 전략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AI 캐릭터 채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출시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의 체계를 정비하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 사항과 사전에 대비해야 할 법적 유의점을 중심으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이용약관 및 운영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서비스 구조를 반영하여 이용자와 사업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정합적으로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이용자가 생성한 캐릭터 및 관련 요소가 플랫폼 내에서 활용되는 방식,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텐츠의 법적 성격 등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 생성 콘텐츠와 인공지능이 결합되는 구조를 고려하여 이용 제한 및 서비스 관리 기준의 기본 틀을 정비함과 동시에, 이용자가 생성한 콘텐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대비한 신고 및 게시중단 절차, 이용제한 절차 등을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검토·정비하였습니다.아울러 이용약관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계약 조건과 권리·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상위 규범으로, 운영정책은 구체적인 서비스 운영 기준과 이용자 행위에 대한 세부 규율을 정하는 하위 기준으로 기능하도록 양자 간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였습니다. 특히 운영정책이 이용약관에 근거하여 제정·변경될 수 있도록 위임 구조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는 고지 및 적용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규범 간 정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한편 인공지능기본법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서비스의 구조 및 운영 방식에 비추어 법령상 어떠한 유형의 사업자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선별적 검토를 전제로, 그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의무 범위를 단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투명성 확보 의무의 내용과 방법을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시하였습니다.이와 같은 검토를 통해 인공지능기본법을 포함한 현행 법령 체계 하에서 서비스 운영 시 고려되어야 할 주요 기준과 쟁점을 정리하고, 이에 부합하는 실무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고객사는 도소매 거래 구조에서 사용되는 정산 프로그램과 영업권을 종전 운영사로부터 양수한 플랫폼 운영사로, 인수 이후 기존 거래처들과의 거래를 이어가던 중 종전 운영사가 과거 거래에 관하여 일부 도매업체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일부 도매업체는 고객사에게 정산 프로그램과 영업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종전 운영사의 미지급 부가가치세도 고객사가 책임질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고객사와의 거래에 관하여 발행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마저 발행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습니다.고객사는 정산 프로그램과 영업권만을 양수하였을 뿐 종전 운영사의 인수 이전 채무는 승계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실제 거래 현장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지연이 곧바로 운영상 차질로 이어질 수 있어 법적 권리관계와 실무 대응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본 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해당 거래가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여 종전 운영사의 채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아니면 개별 자산만 이전된 자산양수도에 그치는지 여부, 둘째, 자산양수도계약상 채무 승계 제외 조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도매업체가 고객사를 상대로 과거 미지급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셋째, 현재 고객사와 도매업체 사이에 실제 재화 공급이 이루어진 이상, 도매업체가 과거 종전 운영사와의 미정산 문제를 이유로 현재 거래분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였으며, 고객사가 취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검토 결과, 해당 계약은 종전 운영사의 프로그램, 상표, 도메인, SNS 계정 등 일부 자산과 영업권을 이전하는 내용이 중심이고, 근로관계 등 인적 조직의 동일성 승계가 수반되지 않았으며, 계약상으로도 종전 채무를 명시적으로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상법상 영업양도보다는 자산양수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는 원칙적으로 종전 운영사의 미지급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부담할 법적 의무가 없고, 도매업체 역시 고객사를 상대로 그 지급을 강제할 별도의 청구권을 가지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도매업체가 종전 운영사와의 과거 채권 회수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객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체계와 정합적이지 않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실무 대응 측면에서는, 향후 유사한 요구가 반복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고객사가 거래처에 전달할 수 있는 입장을 자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세금계산서 발행이 계속 지연될 경우에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활용 가능성도 검토하되, 거래관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요 거래처와는 별도 협의를 병행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고객사가 불가피하게 일부 금액을 선지급한 경우에는, 자산양수도계약상 면책조항을 근거로 종전 운영사에 대한 구상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본 자문은 플랫폼·정산 비즈니스에서 자산 인수 이후 종전 운영사의 미정산 리스크가 어떤 방식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거래구조상 동일한 서비스가 계속 운영된다는 사정만으로 과거 채무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처럼 법률관계와 거래현장의 실무가 직접 충돌하는 영역에서 계약 해석, 세법상 의무, 거래처 대응 전략을 함께 정리하여 분쟁 확산을 예방하고 사업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 사례입니다.

저희 법인은 최근 고객사가 GP로서 운용 중인 펀드가 투자한 대상회사의 청산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 방안을 자문하였습니다. 특히 대상회사의 창업자가 청산 이후 대상회사의 IP를 활용해 무단으로 재창업을 계획하고 있어 그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전략을 긴급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 고객사는 청산에 동의하는 경우 펀드가 미국 소재 펀드라는 점과 관련하여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 역시 질의하였습니다.위와 같은 고객사의 상황 하에서 대응 가능한 옵션을 정리하기 위해 저희 법인은 고객사가 대상회사와 체결한 투자계약상 권리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문을 드렸습니다. 특히 대상회사가 투자자들에 대해서 동의권 남용의 법리를 들어 강경하게 동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대상회사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고객사가 취할 수 있는 적법하면서도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저희 법인은 더하여 고객사가 대상회사와 체결한 투자계약 뿐아니라, 청산 과정에서 대상회사의 IP가 부적절한 방식으로 귀속되거나 분배되지 않도록 청산 절차상 고객사가 취하여야 할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의견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청산 과정에서 대상회사의 자산이 부적절하게 처분되는 통상적인 유형과 사례에 기반하여, 청산인이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주요 대응 포인트를 자문드렸습니다.아울러, 이상의 검토의견을 작성함에 있어 대상회사가 설립된 대한민국의 법령 관점에서의 분석, 검토만큼이나 고객사가 운용 중인 펀드가 미국 소재 펀드라는 점은 중요한 고려사항이었습니다. 관련하여 고객사인 GP가 운용에 있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한 고려사항, 향후 절차의 진행을 위해 국내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대상회사의 청산 이후 현지 과세당국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 확보 등, 실무적으로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을 세밀하게 안내드렸습니다.이번 자문은 투자대상기업이 소멸하는 단계에서 해외 펀드인 투자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분석하고, 고객사가 의도하는 권리를 적절히 확보하기 위해 투자계약, 청산절차 및 미국 펀드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대응 방안을 자문해 드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하 “제조사”이라 합니다)을 대리하여, 거래 상대방(이하 “도매업체”라 합니다)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제기한 불공정거래행위 조정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도매업체는 제조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거절하고 다른 유통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이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 및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실관계를 살펴본 결과, 도매업체는 제조사와 직접적인 공급계약이나 거래조건에 관한 사전 합의 없이 독자적으로 공공 입찰계약을 체결한 뒤, 사후적으로 자신이 요구하는 수준의 이른바 ‘영업 마진’ 보장을 전제로 제품 공급을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제조사는 일반적인 유통거래에서 적용되는 수준의 유통마진 조건이라면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고, 특정 사업자를 배제하거나 거래 자체를 봉쇄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실도 없었습니다.저희 법인은 우선 이 사건의 핵심이 단순한 거래거절 문제가 아니라, 제조사의 합리적인 유통정책과 거래조건 설정 권한의 범위로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매업체가 주장하였던 ‘영업 마진’은 통상적인 유통기능 수행에 대한 대가라기보다, 실제 영업활동과 시장 개척, 판촉 및 처방 유도 등 일정한 성과가 수반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는 성격의 보상임을 면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나아가 도매업체가 이러한 실질적인 영업활동 없이 독자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후 사후적으로 영업 마진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제조사에게 사전 협의되지 않은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에 가깝고, 이를 거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특히 제조사가 자사 제품의 가격 구조와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마진 정책을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합리적인 사업 판단의 영역에 속하며, 특정 사업자를 배제하려는 목적이나 경쟁제한 효과가 없는 이상 이를 곧바로 위법한 거래거절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저희 법인은 사실관계, 의료기기 업계 거래구조, 유통마진과 영업마진의 차이,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 및 사업활동방해의 성립 요건, 관련 판례의 법리를 종합한 자문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조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조사의 유통정책이 자의적 배제나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 객관적 기준에 따른 합리적 사업판단이라는 점이 효과적으로 소명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상대방과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이번 사안은 공정거래 이슈가 문제되는 의료기기 유통 분쟁에서도, 단순한 법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산업 구조와 거래 관행, 사업적 맥락까지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대응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사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해 온 선도 사업자로, 약 50만 명의 이용자와 누적 거래량 약 300억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절차에서 고객사가 배제되면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성을 입증한 혁신 사업자가 제도화 국면에서 어떤 보호와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인가 절차의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이 사건에서 고객사를 대리하여, 예비인가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복수의 법률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쟁사업자와의 접촉 과정에서 제공된 비밀정보의 경쟁 활용 가능성, 경쟁 컨소시엄 구성 과정의 공정성,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관련 사전 협의·신고 절차 준수 여부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였고, 이에 관한 검토의견서와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 등 핵심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회 소관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을 상대로 제도 취지와 절차적 문제점을 설명하는 대관 업무도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디엘지는 금융위원회의 예비인가 거부처분에 대한 분쟁 대응을 진행하며 혁신금융서비스의 제도화 과정에서 선도 사업자의 신뢰보호, 심사기준 적용의 공정성, 재량권 행사의 한계라는 쟁점을 본격적으로 다투는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조각투자 및 STO 산업에 관한 규제체계 정비, 혁신기업 보호, 공정한 시장 진입 질서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큰 사건으로, 법무법인 디엘지는 앞으로도 신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규제·인가·공정거래·행정소송 이슈에 대하여 입체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