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Logo

중동 지역에서 사업을 확장 중인 글로벌 리테일·장비 운영 업체가 UAE 현지 법인을 통해 필리핀·인도·네팔 등 외국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과정에서, 현지 제휴사가 제공한 고용계약서가 UAE 노동법 규정을 다수 충족하지 못한다는 우려를 제기하여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의뢰인이 전달한 초안 계약서에는 UAE 노동법상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추후 노동청 조사, 급여 분쟁, 비자·노동카드 발급 지연 등 실질적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이에 당사는 우선 UAE 인적자원·에미리티제이션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의 구조를 리서치한 결과, 해당 표준 계약은 Emirates ID 기반으로 발급되는 매우 단순한 형태이며, 실무적으로는 (1) 표준 근로계약을 등록용으로 사용하고, (2) 회사 운영을 위한 별도의 확장 고용계약서 또는 근로지침서(Employee Handbook)를 병행하는 이중 구조가 일반적으로 채택됨을 확인하였습니다.이 리서치를 기반으로 의뢰인이 실제 채용·근무 관리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법령 위반 가능성을 분석한 후, (1) 노동법상 필수 반영해야 하는 조항(수습 기간 notice, 초과 근로수당, 연차·병가·공휴일 규정, 여권 미보관 의무, 계약 기간·해지 통지 등)과 (2) 회사 재량에 따라 유연하게 반영 가능한 조항(비밀 유지, 비경쟁, 성과급, 장비 관리, 징계 절차 등)을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이후 당사는 UAE 노동법과 표준 근로계약의 제한사항을 충족하면서도 회사 운영 필요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계약서를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습 기간 해지 통지 기간(회사 14일, 근로자 1개월) 반영, △연차 30일·병가 90일 등 법정 기준 부합, △초과 근로에 대한 보상 원칙 명확화, △여권 제출은 정부 기관 요구 시에만 가능하도록 수정, △직무 범위 및 성과급 구조의 UAE 노동계약 형태에 맞춘 재정리, △지식재산권·기밀 유지 조항의 UAE 적용 가능 범위 내 구성, △계약 기간 및 자동 갱신 규정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은 향후 채용·비자·노동카드 발급, 노동청 문의 대응, 분쟁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안정적인 고용 구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대량 채용하는 사업 구조상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청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자문은 UAE 지역 인사·노무 규제에 대한 실무적 해석과 현지 특유의 고용계약 구조를 반영하여, 의뢰인의 사업 운영 현실성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미국 우주산업 분야 전문 컨설팅 기업과 협력 관계를 추진하던 기술 스타트업이, 해당 컨설턴트가 제시한 표준 자문계약에 서명 요청을 받은 후 계약 체결 여부 및 조건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다수의 글로벌 항공·우주 기업과 유사한 계약을 체결해 온 바 있으며, 자문 대상 계약서는 PDF로 송부되어 수정 여지가 제한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계약 구조는 컨설턴트 중심으로 자문 범위, 시간당 보수 체계, 지식재산권 귀속, 비밀유지, 면책 등 전반적인 조항이 컨설턴트 중심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본 자문에서는 보수 조항에서 초과 시간에 대한 사전 승인 요건과 월간 비용 상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비용이 급증할 위험이 있는 점, 경업금지 조항에서 다수의 기업 자문으로 인한 이해상충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비밀유지 조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가 사용되어 해석상 불명확성이 있는 점, 면책 조항에서 컨설턴트의 과실이나 고의적 행위에 대한 책임이 제한되어 있는 점, 그리고 준거법과 관할이 컨설턴트의 소재지인 미국 특정 주로 지정되어 의뢰 기업의 분쟁 대응 접근성이 낮은 점 등을 주요 쟁점으로 검토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의뢰 기업이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Word 버전 요청 및 Redline 제시를 권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초과 시간 청구의 사전 서면 승인과 월간 총액 상한 설정, 미사용 시간의 이월 기간 구체화, 별지에 기재된 관계사 리스트 업데이트 시 사전 통지 의무 부여, 비밀유지 조항 내 용어 정의 명확화와 IP·비밀정보의 구분 명시, 면책 범위의 상호 대등성 확보 및 컨설턴트의 과실·고의 책임 명문화, 준거법과 관할을 제3국 중재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의뢰 기업은 상대방 표준계약의 구조와 리스크 포인트를 명확히 이해하고, 비용 급증·정보 유출·관할 불이익 등 잠재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비용 통제 장치, 이해상충 통지, 용어 정의 정합화, 면책의 상호성, 분쟁 해결 수단의 중립화라는 다섯 가지 핵심 점검 항목을 내부화함으로써, 향후 글로벌 기술자문 계약 검토 시 활용 가능한 표준 체크리스트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가 있습니다. 본 건은 수정 여지가 제한된 PDF 계약서 상황에서도 주요 리스크를 분석하고 협상 포인트를 도출하여, 해외 파트너십 계약 협상에서 실질적 협상 레버리지를 창출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고객사는 2025년 상반기 자금난으로 인하여 2025년 2월 일부 근로자들과 급여 조정 및 보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제1사분기 급여 일부의 지급을 유예하고, 그 보상으로 연봉 인상 및 상여금 지급을 약속하였습니다.이후 상여금 지급 전에 합의서를 체결한 근로자 중 일부가 퇴사하였는데, 이에 고객사는 퇴사 근로자의 퇴사 직전 근무태도 및 성과가 저조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합의서상 지급을 약속한 상여금의 지급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는지 문의하였습니다.우선, 성과급과 상여금은 법령에서 명확히 정의된 용어는 아니나, 통상적으로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등 개별 합의를 통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기본급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원을 의미합니다.성과급은 회사나 개인의 성과 달성 시 지급되는 불확정적 보상금으로서, 근로자·부서·조직의 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대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무태도나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 또는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반면, 상여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확정적으로 지급을 약속한 금원으로, 지급액과 지급시기가 사전에 확정되어 일정 기간마다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근로자의 사기 진작이나 경영상 재량에 따라 임의로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으로 구분됩니다.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기본급 외에 지급하는 특정 금원이 상여금인지 성과급인지 여부는, 그 지급에 관한 개별 합의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즉, 해당 금원이 확정적 급여로서의 상여금인지, 또는 성과나 경영상 재량에 따라 지급이 유보될 수 있는 성과급인지를 합의서의 문언과 체결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업무태도 및 성과와 무관하게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면, 지급금액의 조정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한편,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정 주기로 확정적으로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반면, 본 사안과 같이 급여 일부의 지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이에 대한 일회성 보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특별상여금의 성격을 가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법적 구분 및 리스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별도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계약은 단순한 영상제작 계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 채널의 공동 기획·운영 및 수익 창출 구조 전반을 포괄하는 복합적 성격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에는 각 당사자의 역할(R&R)과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우선적으로는 프로젝트의 구체적 범위와 성격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채널명, 콘텐츠의 기획 방향, 제작 회차 및 분량, 업로드 일정, 채널 관리 주체, 운영기간 및 종료 시점 등을 사전에 명확히 합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제작 일정의 지연 또는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의 책임 귀속, 통지의무, 출연자 스케줄 조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또한, 채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협찬·광고·간접광고(PPL) 등으로 인한 수익 창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익 배분 구조 및 정산 절차를 명문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컨대, 총수익에서 제작비를 공제한 후 분배할 것인지, 또는 **수익의 종류별(광고수익, 협찬수익, 라이선스수익 등)**로 분배비율을 달리할 것인지 등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향후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둘째로, 본 계약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유튜브 채널 및 콘텐츠에 관한 지식재산권(IP)의 귀속 관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작회사가 영상의 저작자로 인정되나, 연예인 소속사 또는 연예인 본인이 영상 내 자신의 초상, 음성, 성명 등 인적 식별 요소의 사용을 허락한 이상,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의 측면에서 공동 권리를 주장할 여지가 존재합니다.이에 따라, 영상물 및 채널에 대한 저작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편집권, 업로드 및 삭제 권한, 썸네일·제목 변경 권한 등 구체적인 권리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 종료 시 채널의 계속 운영 여부, 영상의 보존·삭제·양도 범위, 계약 종료 이후 기존 영상에 대한 사용권(license)의 존속 여부 등을 명시함으로써, 종료 이후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셋째로, 제작비용 및 운영비용의 부담 구조와 회계관리 체계 또한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채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획·촬영·편집비, 인건비, 홍보비, 저작권료, 플랫폼 수수료 등의 세부 항목을 구분하고, 각 당사자의 분담비율 및 정산주기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합니다. 유튜브 수익은 통상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정산되므로, 수익의 귀속 시점 및 세금 부담 주체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또한, 연예인 소속사가 출연자의 SNS 등을 통해 홍보를 지원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채널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초상권·명예훼손·저작권 침해 등 법적 리스크의 책임 분담, 그리고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 등도 함께 규율되어야 합니다.이와 같은 주요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인 공동운영 구조에 부합하는 균형 잡힌 권리·의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본 계약서 작성의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본 자문은 국내 제조사가 중국 소재 제조사의 가전제품 브랜드에 관한 **대한민국 내 독점유통권(Exclusive Distribution Right)**을 부여받고자 함에 따라, 양 당사자 간 체결 예정인 영문 독점 유통계약서 초안을 검토한 사안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고객사에 불리하게 작성된 조항 중 위험요소를 중심으로 식별하고, 계약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 수정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자문 목표로 하였습니다.우선, 최초 검토안에는 상대방 제조사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애프터서비스(A/S) 및 워런티(Warranty) 관련 조항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총판이 모든 비용과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고, 제조사의 책임 제한(Limitation of Liability) 및 면책(Indemnification) 조항 또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총판의 관리·유지 의무와 제조사의 품질보증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제조사에게 제품 결함 및 사후 지원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한도(Liability Cap)**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면책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고객사가 불가피한 리스크를 단독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이후 상대방의 수정안에 대한 재검토 단계에서는, 양 당사자 간 협력적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항을 추가 보완하였습니다. 특히, ‘연간 구매실적’을 필수 달성 조건으로 규정하던 조항에 대하여, 불가항력 사유 또는 시장 환경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목표치를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이미 보유하고 있던 기존 재고의 소진과 관련하여, 해당 제품을 정상가로 판매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고객사의 재고 부담 및 가격 리스크를 최소화하였습니다.본 자문은 단순한 유통계약 검토를 넘어, 국제 제조·유통거래에서 총판의 권한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계약 구조를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A/S 관련 세부 조항의 조정, 성과기준(Performance Requirement) 조항의 협의 조정권 도입, 재고 처리 방안 명문화 등을 통해 고객사는 향후 분쟁 발생 시에도 법적·상업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이 건은 향후 국내 기업이 해외 제조사와 **독점유통계약(Exclusive Distribution Agreement)**을 체결할 때 실무적 기준과 협상 포인트를 제시한 사례로서, 계약 리스크 관리의 모범적 모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사 신제품의 성능을 검증하고 사용자 피드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및 외부 사용자에게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메디컬 기업입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장비 대여, 피드백 참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을 포괄하는 「데모장비 제공 및 피드백 참여 동의서」의 법적 효력과 분쟁 발생 시 대응방안 등에 관하여 저희 법무법인에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본 사안의 주요 검토 쟁점은 ① 동의서의 법적 성격 및 효력, ② 사용자의 의무 불이행 시 기업의 권리 확보 가능성, ③ 개인정보 처리 동의의 적법성, ④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한 문언 보완 필요성이었습니다.저희 법무법인은 우선, 본 동의서가 「민법」상 사용대차계약에 피드백 제공 의무가 결합된 혼합형 계약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장비의 사용 및 반환, 비밀유지, 손해배상 등에 관한 조항은 계약의 일부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나, 일부 조항의 경우 의무 불이행 시 제재 또는 손해배상 규정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분쟁 발생 시 기업이 손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또한 장비의 훼손, 반납 지연, 피드백 미이행 등에 관한 사용자 책임 조항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손해배상 책임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한정하기보다는 일반적인 귀책사유 전반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반납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조항의 신설, 피드백 미이행 시 향후 대여 제한 또는 책임 부담 근거의 명시 등 구체적 문언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한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조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필수 고지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개인정보 보유기간 및 파기 절차에 관한 문구의 명확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의뢰인은 해당 동의서의 계약상 효력 구조를 명확히 정비하고, 사용자와의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향후에도 연구개발 및 제품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책임 문제나 절차상 불확실성을 예방하고, 실무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맞춤형 법률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상장회사 X를 합병존속회사, 비상장회사 Y를 합병소멸회사로 하는 잠재적 흡수합병거래와 관련하여, Y사의 주주 A가 합병 신주로 교부받을 X사 주식의 처분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주요 자문 요청 사항은, X사가 A와 합병계약 또는 별도의 사적 계약을 체결하여 A가 교부받은 X사 발행 주식을 시장에서 매각하도록 약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였습니다.본 검토는 해당 약정의 체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만한 별도의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고객사가 주로 유의하여야 할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우선, 저희 법무법인은 제공받은 제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확정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A가 보유한 X사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는 약정의 존재가 공시의무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A가 합병 신주를 교부받음으로써 X사의 주요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거래계획을 사전에 보고해야 할 보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검토하여 자문하였습니다.다음으로, 제공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합병 신주의 발행이 공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았고, 이 경우 「자본시장법」 제119조 이하에 따라 증권신고서 작성 및 제출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 A와의 매각 약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위험 요인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내용이 증권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약정 내용을 문제 삼아 증권신고서 수리를 거부하거나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을 검토·자문하였습니다.저희 법무법인은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이 합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시의무, 불공정거래 규제, 금융당국 심사 관련 리스크 등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인가를 준비 중인 한 핀테크 기반 유동화 플랫폼 기업을 위해, 대주주 적격성 요건 충족을 위한 지분 구조 재편 방안을 자문한 사례입니다. 주요 주주는 건설 계열 대기업, 유통 계열 대기업, 금융투자 전문회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 중 일부 계열사는 2024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금융당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계열사들은 주주간계약을 통해 대표이사 선임권을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 지배력 측면에서도 대주주로 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판단 기준을 2024년 말 재무제표로 확정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부적격 계열사들의 지분을 10% 미만으로 낮추는 구조조정이 필수적인 과제로 부상하였습니다. 한편 보통주의 일부를 무의결권 전환우선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으나, 금융감독원은 전환 가능성이 있는 전환우선주의 경우 대주주 판단에서 의결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방식은 선례도 없어 인가 심사에서 상당한 불확실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지분을 제3자에게 이전하되 콜옵션을 부여하여, 향후 적격성 회복 시 지분을 재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제안하였습니다. 이 방식은 실제 금융업 인가 사례에서 활용된 바 있어 안정성이 높고, 의결권 있는 보통주를 기준으로 지분율을 명확하게 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적합하였습니다. 또한 대주주 영향력 해소를 위하여 주주간계약을 수정하여 대표이사 선임권을 삭제하고, 기존에 선임된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재선임 절차를 통해 지배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금융업 인가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지분 조정과 지배구조 설계가 어떻게 결합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고객사의 인가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최소화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본 자문은 독일 소재 기업인 고객사가 모바일 기기와 연동되는 슬립테크(Sleep Tech) 제품을 대한민국으로 수출함에 있어, 「전파법」상 적합성평가 대상 제품에 대한 KC 인증 및 통관 절차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한 사안입니다.고객사는 제품 내부의 컨트롤러 및 충전기에 KC 인증 마크만 각인하고, 모델명 등 세부정보는 제품 포장박스에 라벨 형태로 부착하고자 하였으며, 이와 같은 표시 방식이 관련 법령상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디엘지는 「전파법」, 「전파법 시행령」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등의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품의 세부정보는 ‘기자재 또는 그 포장’에 표시하는 것으로도 적합성평가 표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계획한 표시 방식은 법령상 허용 범위 내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또한 DLG는 실제 KC 인증 실무 관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립전파연구원에 동일 사안에 관해 질의하였으며, 해당 표시 방식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중에 출시된 유사 제품군의 KC 인증마크 각인 방식 역시 동일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검증함으로써, 실무적으로도 무리가 없는 방식임을 추가로 확인하였습니다.한편, 고객사는 해당 제품의 상업적 판매가 아닌 시장 조사 및 샘플 제공 목적의 수입과 관련하여, 적합성평가 대상인 방송통신기자재임에도 불구하고 견본품(샘플)으로 통관할 수 있는 절차 및 서류 요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전파법」상 견본품용 기자재의 경우, 판매 목적이 아닌 시장조사용으로 총 3대 이내의 수입 시 적합성평가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고객사는 이를 근거로 샘플을 통관해 왔습니다.이에 대해 DLG는 견본품용 기자재라 하더라도 전파법령상 원칙적으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인보이스(Invoice)에 단순히 “SAMPLE”로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국립전파연구원은 필요 시 견본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통관 시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연 또는 반송의 위험이 존재함을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DLG는 고객사에 대해 해당 샘플이 「전파법」령상 견본품용 기자재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정식 신청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종합하면, 해외 기업이 대한민국으로 전자제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KC 인증 및 통관 절차는 필수적인 요건이며, 제품의 등급 및 용도에 따라 그 적합성평가의 적용 여부와 면제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와 실무 관행을 면밀히 검토하고, 고객사가 KC 인증 및 통관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이나 행정적 부담을 겪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고객사의 효율적 제품 출시를 지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