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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벤처기업 지위를 잃는다. 성장이 페널티가 되는 구조다. 현행 벤처기업 확인 대상은 중소기업으로 한정돼 있다. 매출이 늘어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는 순간 확인 지위와 관련 지원이 동시에 끊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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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5회 벤처·스타트업 성장 포럼’을 열고 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대표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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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아닌 혁신성으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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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형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은 “혁신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벤처기업 확인을 유지할 수 없는 제도적 단절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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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본부장은 판단 기준 자체를 바꿀 것을 제안했다. 업력이나 규모가 아닌 혁신성과 성장성이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혁신성을 유지하고 있는 중견기업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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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중소기업의 지원 축소 우려도 선제적으로 짚었다. 세제·금융 등 금전적 혜택은 중소기업에 한정하자는 것이다. 상장 심사기준 완화 같은 비금전적 특례만 개별 법령에서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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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는 대기업 못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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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단절은 인재 문제와 맞물린다. 안희철 법무법인 DLG 대표변호사는 “초기·성장기 벤처기업은 대기업과 같은 수준의 현금보상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했다. 주식 기반 보상이 인재 유치와 장기근속의 핵심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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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활용도다. 안 변호사는 “성과조건부주식(RSU·RSA)은 스톡옵션에 비해 부여 대상과 보상재원, 재직요건, 세제 지원에 제약이 많다”고 말했다. 제도는 있지만 쓰기 어렵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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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미스매치…“근로시간제 활용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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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제도를 지목했다. 연구개발과 프로젝트 업무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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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연구위원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기간 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절차 완화를 제안했다. AI와 벤처·스타트업 연구개발 분야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자는 주장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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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건을 달았다. 연속휴식과 특별휴가를 보장하고 고강도 업무에 상응하는 성과보상 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자 건강권과 보상을 동시에 강화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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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성과가 새로운 도전 동력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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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은 “기업의 성과가 구성원에게 돌아가고 다시 새로운 도전의 동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서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입법과 정책을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