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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6월 첫 발을 내디딘 이재명 정부는 '일하는 정부’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출범 이후 ▲국무회의 생중계 ▲지역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진한 인상을 남겼다. 이런 모습은 지난 정부와 대비되면서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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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 창간 26주년 특별기획 ‘이재명 정부 1년 평가’에도 이런 이미지가 그대로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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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다만 정교한 실행력이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라는 측면에선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다보니 14개 평가 부문 대부분에 B~B+의 무난한 학점이 부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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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시작된 정부 정책 평가는 올해로 8년째이며, 정책 평가로는 6번째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세 번에 걸쳐 평가했으며, 윤석열 정부 때 두 번 평가했다. 윤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과 이재명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해에는 '정부에 바란다'로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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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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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정책과 배터리 분야, 2년새 상반된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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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책 평가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과학정책 분야다.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였던 2024년 D 학점을 받았던 과학정책 분야는 올해는 평가 부문 중 유일하게 A-란 높은 학점이 부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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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과학 기술 분야 평가가 획기적으로 달라진 부분은 관련업계가 정부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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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부는 국가 R&D 예산을 26조 5000억원으로 삭감했다. 2023년에 비해 4조 6000억원(14.7%) 가량 줄어든 금액이다. R&D 예산이 삭감된 것은 1991년 이후 33년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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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해 2월엔 KAIST 졸업식장에서 '입틀막' 사건이 벌어졌다.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던 졸업생이 쫓겨난 사건이었다. ‘졸업생 입틀막’은 과학기술에 대한 윤 정부의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으로 두고 두고 회자됐다. 이런 부분이 그 해 정책 평가에 그대로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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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이 부분에선 높은 실행력을 인정받았다. 무엇보다 국가R&D 예산을 역대 정부 최대인 35조 5000억원까지 늘렸다. 4월엔 추가경정예산 787억원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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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다 오랜 숙원이던 연구성과중심제(PBS) 단계적 폐지와 함께 과기정통부 장관의 부총리 승격 조치를 단행하면서 과학계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했다. 덕분에 올해 정책 평가 14개 부문 중 유일하게 A- 학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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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배경훈 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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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정책과 상반된 곳이 배터리 부문이다. 2024년 A- 학점을 받았던 배터리 부문은 올해는 B-를 받았다. 전 정부에 비해 유일하게 학점이 하락한 분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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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평가 때 배터리 분야가 유일하게 좋은 학점을 받은 비결은 미국 정부 핵심 정책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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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은 미국 바이든 정부의 핵심 규제 정책인 IRA 초기단계였다. 이 때 정부는 미국과 적극 소통하면서 업계가 세액공제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실과 동떨어진 IRA 규정에 대해 미국 정부를 잘 설득해 유예 기간을 둘 수 있게 해 준 부분도 업계의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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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재명 정부 들어 배터리 정책은 다소 실망스러운 모습이었다. 업계는 배터리 산업에 대한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과 투자 세액공제 개선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 둘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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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IRA'로 불릴 정도로 큰 기대를 모았던 국내생산촉진세제는 정부 출범 1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상태다. 재경부가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무역 갈등 촉발 가능성 등을 들어 추진을 미룬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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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과 배터리 부문의 상반된 평가는 업계가 기대하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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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가 정부에 기대하는 것은 규제보다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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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부문이 눈에 띄게 엇갈리긴 했지만 2년 전인 2024년에 비해선 올해 평가가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전이었던 2025년에는 정책 평가 대신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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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과학기술 외에도 게임, 미디어 분야가 D 학점을 받았다. 통신, 플랫폼, 비대면 진료 분야에도 C 학점이 부과됐다. 비교적 무난한 점수를 주는 전문가들의 성향을 감안하면 굉장한 박한 성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