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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전 성동구청장)에게 2022년 지방선거 당시 500만원 고액 후원금을 낸 인물들이 대표·임원 등으로 있는 업체 8곳에서 최근 5년간 성동구로부터 541억원 규모의 사업들을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체결한 전체 계약 86건 중 수의계약은 약 75%(65건)에 달한다. 특히 정 전 구청장의 간판 공약인 스마트쉼터 사업과 관련해 다수의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의 전 임원(지난해 12월 퇴사)도 정 전 구청장에게 고액 후원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시사저널이 확보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정원오 성동구청장 후보자 후원회의 고액 후원금(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에 따르면, 선거 과정에서 정 전 구청장에게 법정 최고액인 500만원을 후원한 인물은 16명이다. 그중 절반인 8명은 후원 당시부터 지난해까지 특정 업체의 대표나 임원을 맡고 있었다. 쓰레기·폐기물 처리 업체인 △A사(I 대표) △B사(J 대표이사) △C사(K 대표) △D사(L 대표)와 건설사 △E사(M 대표), 전기공사 업체 △F사(N 전무이사·지난해 12월 퇴사), 디지털·직업교육 업체 △G사(O 대표), 협동조합사 △H사(P 대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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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철 변호사(법무법인 디엘지)는 "현행법상 수의계약 요건만 만족하면 실질적으로 특혜를 줄 수 있는 구조"라며 "실제 일부 업체에선 경쟁 입찰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일부러 수의계약을 맺기 위해 짬짬이로 가격을 낮출 수도 있고, 심지어는 경쟁업체와 '이번에 밀어줄테니 다음번엔 봐달라'며 암묵적 합의를 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다른 업체들의 경쟁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업체에 대한 명확한 평가를 진행하고, 수의계약을 종료하거나 갱신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한상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은 "보편적인 사업이자 고액의 계약이라면 공개 입찰을 해야 효율성과 형평성도 더 확보할 수 있다"며 "만약 지자체장이 흑심을 품고 제도적 경계에서 수의계약을 불공정하게 이용했다는 의혹이 있다면 해당 사실 자체를 공론화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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