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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게임판 흔드는 규제 파고 넘을 법률 나침반, 저작권부터 AI까지 생존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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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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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P) 분쟁과 생성형 AI 도입 그리고 확률형 아이템 규제까지 게임업계를 둘러싼 법적 파고가 그 어느 때보다 거센 가운데 실무자들을 위한 생존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게임산업 종사자를 위한 2026 핵심 법률 트렌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중략)

 

김동환 파트너 변호사는 한국과 유럽연합(EU)의 AI 관련 법안을 비교 분석한다. AI를 활용해 제작된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 인정 범위와 제작 툴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다루며 기술 도입의 안전판을 마련한다.

법무법인 디엘지 조원희 안희철 대표변호사는 "작년 한 해 게임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저작권 이슈부터 올해 시행되는 집단분쟁조정 제도까지, 실무자가 짧은 시간 안에 핵심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했다"며 "급변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게임사들이 선제적으로 법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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