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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둘러싸고 불공정 심의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스타트업 루센트블록 관련 후속 대책을 두 갈래로 추진한다. 예비인가 결과 자체는 전적으로 소관부처인 금융위 판단에 맡기되,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선 범부처 차원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여당 역시 내달 국회가 열리면 정무위 차원에서 불공정 심의 논란과 제도개선 방안을 점검할 예정이어서, 28일 금융위의 STO 예비인가 최종 결과를 기점으로 정치적 산업적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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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예비인가 이후 본인가 전 단계에서 출자승인을 받으면 금산법 및 공정거래법 규정에 부합한다”며 “과거 부동산 신탁사 경쟁인가(2018~2019년)도 동일하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반면 법무법인 디엘지(DLG) 안희철 대표변호사는 이데일리에 “공정위 협의 없이 예비인가 처분이 이뤄지는 경우 해당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언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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