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은행권에서 제기된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당국·여당은 ‘반대’ 고수 [크립토360] - 조원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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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1-21본문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정부·여당 법안 발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 컨설팅 단계에서 ‘이자 지급’ 관련 논의가 다시 언급돼 주목된다. 현재까지 통화당국 중심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이자지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맥킨지앤컴퍼니는 최근 은행연합회가 주요 회원사를 대상으로 연 원화 스테이블코인 비공개 설명회에서 이자 지급 허용 여부를 하나의 검토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다만 은행권은 이를 정책 요구로 해석하는 데에는 선을 그었다. 은행연합회는 “설명회에서 맥킨지 측이 이자를 받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을뿐”이라며 “(회원사들이) 실제로 이자 지급을 추진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맥킨지의 최종 보고서는 오는 2월 중 나올 예정이며 공개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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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컨설팅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발주처의 방향성을 따르기 마련”이라며 “은행 중심 발행 모델이 유력해지는 상황에 100% 이상 준비금을 쌓아야 하는 구조 속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이 담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자 지급 논의 역시 스테이블코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가설적 제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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