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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이재명 정부의 개정상법 주요 내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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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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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7. 30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상법)이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7월 22일자로 공포 시행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 ▲사외이사 명칭 변경 및 비율 확대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강화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및 대규모 상장회사의 병행 개최 의무화 등이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규정은 2025년 7월 22일 공포 즉시 시행되었고, 전자주주총회 관련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나머지 개정안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중략)

이번 상법 개정은 단순한 법문 변경을 넘어,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조,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의 영향력 축소,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은 모두 주주권 보호와 경영진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운영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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