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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네이버와 라인 사건이 크게 화제가 되었다. 단순한 화제를 넘어서 한국과 일본 양 국가 내 정치적, 외교적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 사건이 무엇이길래 문제가 이렇게 커진 것일까?

한국 기업인 네이버와 일본 기업인 소프트뱅크가 함께 보유한 라인야후는 위탁계약을 통해 네이버클라우드에게 개인정보 및 데이터에 대한 관리 및 보안을 맡겼다. 그런데 네이버클라우드가 해킹을 당하면서 고객 정보 51만 9,000건이 유출되었고, 이에 일본 정부(일본 총무성)가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1항에서 규정하는 통신비밀 노출 등을 문제 삼으면서 2024. 3월 5일과 2024년 4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행정지도(‘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 요구 행정지도)를 하였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한 행정지도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중략)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자국 기업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적절한 룰과 절차, 그리고 글로벌적 관점에서 전체의 편익이 커지는 방향으로 글로벌 산업과 기업이 발전되어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관점과 기준은 유지하되 한국 정부는 주요 선진국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보호무역 장벽을 높게 쌓는 현재 상황을 단순히 구경꾼 또는 방관자 입장에서 바라만 보고 있지 말고 한국 기업이 나아갈 법적, 정책적 방향을 빠르게 제시하고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