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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장관 소속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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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이 개정돼 검사의 수사권에 관한 규정이 삭제됐고(형사소송법 제196조), 이에 따라 검사는 기존과 같이 직접 수사를 개시하거나 송치된 사건을 스스로 보완수사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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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의 유지, 영장 청구에 관한 사항,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등으로 한정됐다(공소청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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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둘러싼 평가는 엇갈리지만, 기업으로서는 향후 관련 형사사건이 어느 기관에서 어떤 절차로 처리되는지를 확실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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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변화는 기업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이 여럿으로 나뉘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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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종전과 같이 범죄 일반을 수사하고, 중수청은 형법상 사기·공갈과 횡령·배임, 뇌물, 특정경제범죄법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공정거래법 제124조, 제125조 위반, 자본시장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등 법률이 정한 중대범죄를 수사한다(중대범죄수사청법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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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중대재해, 금융·자본시장, 조세·관세 분야는 근로감독관,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세청 등의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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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중수청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는 절차가 추가됐다(중대범죄수사청법 제43조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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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통보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한정되고 횡령·배임의 경우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는 이득액 5억 원 이상의 사건이 통보 대상이 되므로,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규모와 죄명에 따라 수사 주체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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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으로 중수청에는 금융범죄수사국과 반독점수사국 등 기업 사건을 전담하는 조직이 설치되었고 경찰,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의 역할도 함께 커지고 있어, 검찰의 직접수사가 사라졌음에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총량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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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지도·조언 관계로 바뀌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3항), 근로감독관이 검사의 지휘 없이 입건해 송치하는 등 중대재해 사건의 처리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조사 단계에서부터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자료 제출 요구를 받는 시점부터 형사사건에 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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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사기관 사이의 수사 경합을 조정하는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는 2027년 2월 5일부터 시행되므로(형사소송법 제197조의4), 그 전까지는 복수 기관의 중복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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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단계에서 기업은 기소 여부의 판단을 설득하는 별도의 변론을 충실하게 준비해야 한다. 공소청 검사는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하거나 조서를 작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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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소 제기 여부나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 등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1항), 사법경찰관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참여 하에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7항·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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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차에서 취득한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3항), 기록만으로는 전달되지 않는 법리와 배경사정을 설명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되 기록에 없는 유리한 사실은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증거로 남기도록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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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피해자로서 고소하거나 고발을 하는 경우, 고소와 고발은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37조), 경찰에 접수된 중대범죄는 통보와 이첩을 거쳐 중수청으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어느 기관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지를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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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고발인의 이의신청은 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정되므로(같은 조 제2항) 기업이 고발인의 지위에 있는 사건에서는 이 점을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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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는 각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공소청법 제57조), 중수청에 대한 수사심의 신청은 수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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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피의자인 기업의 입장에서는 불송치 결정이 있더라도 검사가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3항) 그 기간이 지나야 사건이 마무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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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관 사건은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전부 공소청에 송치되고 불송치·이의신청·재수사요구 절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5항·제6항), 수사 단계에서 쟁점을 충실히 파악하고 소명 자료를 기록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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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와 영상녹화 제도가 순차로 시행되고 하위법령과 실무가 계속 정비될 과도기에는 제도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사건이 발생하기 전 내부적으로 대응 체계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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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 신청 접수 권한을 두고 중수청과 공소청 등에서 이견이 발생하는 등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정 형사사법 체계에 대응하는 내부통제를 점검하는 일이 형사 리스크를 줄이는 출발점이라는 점은 제도가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