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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청년변호사모임 국회 기자회견

샌드박스 사업자 루센트블록 예비인가 탈락…본인가 땐 기존 유통 영업 중단

"작은 혁신기업이 개척한 시장에 거대한 규제 장벽"…인가 절차 공정성 문제 제기

변호사 50여명 동참…’최대 2곳' 제한 근거·국회 제출자료 정정 경위 따져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금융위원회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절차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규제 샌드박스로 시장을 개척해 온 혁신기업이 대형 금융기관 컨소시엄에 밀려 설 자리를 잃게 됐다는 지적이다. 조 위원장은 혁신의 성과가 기득권에 돌아가는 구조로는 혁신이 지속될 수 없다며 인가 과정 전반을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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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공정가치구현 청년변호사모임과 함께 '루센트블록 조각투자 장외거래서 예비인가 탈락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와 우려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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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기업이 설 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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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이 문제 삼은 것은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운영사 루센트블록의 예비인가 탈락이다. 루센트블록은 2021년 4월 금융위 규제 샌드박스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2022년부터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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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금융위는 지난해 9월 장외거래소 인가를 최대 2곳으로 제한했다. 이어 올해 2월 대형 금융기관이 참여한 컨소시엄들이 예비인가를 받았고 루센트블록은 예비인가를 받지 못했다. 금융위 발표에 따르면 선정된 거래소가 본인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하면 루센트블록은 기존 유통 채널의 영업을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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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인가 절차의 공정성과 적정성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상임위원회를 가리지 않고 여러 여야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는 2025년 3월 혁신금융사업자의 사업 연속성을 고려한 조각투자 제도화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관련 법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올해 1월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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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은 "조각투자 시장을 제도화하고 정식 인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혁신기업이 설 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자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작은 혁신기업들이 어렵게 개척한 시장에 거대한 규제 장벽을 세워 정작 혁신의 주체들이 설 자리를 잃게 만드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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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50여명 동참…"기준 정한 권한·근거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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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견문에는 변호사 50여명이 뜻을 함께했다. 주최 측은 △인가 '최대 2개' 제한의 법적 근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인허가 절차 이행 여부 △금융위가 국회 제출자료를 10월 19일 '의결'에서 10월 21일 '보고'로 정정한 경위 △정보공개청구서 공개 및 접수 △향후 민형사상 법적 대응 등을 주요 내용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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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문을 낭독한 안희철 변호사는 "우리는 오늘 특정 기업에 인가를 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실증사업만으로 정식 인가가 보장돼서는 안 된다면서도 기존 사업자의 경험을 평가한 기준과 인가 대상을 두 곳으로 제한한 근거 및 절차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준을 미리 알렸다는 사실이나 심사 점수를 공개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같은 질문이 끝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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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은 금융위의 과거 설명도 짚었다. 금융위는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의 제도화를 설명하면서 두 분야는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돼 왔고 그 과정에서 실증이 이뤄졌으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정식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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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문은 인허가 기관이 기존 금융기관의 규모와 이력만을 높이 평가하거나 감독기관이 자의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바꾸면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기업은 출발선에 서기도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 문제가 루센트블록 한 곳에 그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으로도 비상장주식 거래시장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 기존 금융의 틀에 맞지 않는 산업이 계속 등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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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은 △신산업 진입 기준을 정할 때 권한과 판단 근거를 밝히고 기존 사업자에 미칠 영향을 살필 것 △규제 샌드박스 성과가 정식 인가 과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설명할 것 △인가를 받지 못한 기업에 부족한 요건을 보완해 다시 심사받을 수 있는 절차와 일정을 제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어 "단순히 '나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로 얼렁뚱땅 넘길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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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직접 루센트블록을 방문했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루센트블록이 금융 스타트업으로는 드물게 지역에 본사를 둔 회사라며 당시 대표를 포함한 직원들이 "지역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을 보여드리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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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은 "혁신은 기본적으로 기득권을 깨는 과정이고 그래서 정부는 법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라는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마련했다"며 "결국 그 성과가 기득권에 귀속되는 형태로 간다면 그것을 어떻게 혁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누가 또 혁신에 나서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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