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새우꺾기’ 고문 사건 대응 3년의 기록 ‘활동백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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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3-13본문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는 3월 13일 ‘외국인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활동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백서에는 2021년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가혹행위(이른바 ‘새우꺾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의 활동 전반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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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의 활동은 마침표를 찍었으나, 남은 과제는 2024년 10월 새롭게 발족한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가 이어받았다. 네트워크는 ‘새우꺾기’ 사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지원하고,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올바른 법 개정과 미등록 이주민의 구금을 당연시하는 외국인 보호제도의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사)한국알트루사 난민과함께살기, DLG공익인권센터,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이주여성인권포럼, 천주교인권위원회, 트랜스보더링랩,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