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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혹한기가 좀처럼 끝나지 않으며, 더 이상 사업을 이어나가기 어려워 폐업을 고민하는 스타트업이 적지 않은 요즘이다. 

스타트업이 폐업 과정에서 법령 또는 계약 위반을 피하기 위해 유의할 사항과 폐업 과정과 그에 따르는 효과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폐업 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회사가 가까운 시일 내에 폐업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겨, 그로 인해 상대방이 회사가 계속 정상적으로 영업할 것이라고 믿은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기 혐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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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채무가 대표자 개인이 부담하기에 많은 경우라면 개인회생제도, 또는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를 통해 재출발을 도모할 수 있다.

수 년 간 모든 것을 쏟아부은 사업을 끝내야 할 때 창업자의 마음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착잡할 것이다. 부디 이상과 같은 제도적 이해를 바탕으로 혁신가들의 건강한 실패와 재도전을 허용하고 장려하는 벤처투자 문화가 자리잡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