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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용혁 변호사의 물류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상식 – 투자④ - 김용혁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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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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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기업이 외부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수단 중 하나인 투자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대주주의 자금만으로 기업을 성장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출 내지 투자의 방식으로 외부의 자금을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지난 기고문들에서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자금 조달의 필요성 및 방법들을 아는 것과 실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투자자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 투자자가 우리 기업에 실제 투자금의 송금을 결정하기까지는 꽤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중략)

 

이외에 투자계약서에 들어가는 주요 내용들로는 투자자가 투자금을 송금하기 전 회사에서 반드시 갖춰야 하거나 해결해야 할 사항들, 투자계약 당시 회사가 투자자에게 진실한 것으로 약속하는 회사의 구체적 자본, 재무, 분쟁 상황 등의 내용들, 투자자가 임원을 지명하여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 회사가 투자계약을 위반하는 등 잘못을 하였을 경우 투자자의 주식을 어떻게 처리해줄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 손해배상과 위약벌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 일반적인 투자계약서 조문의 순서는 아래와 같은데, 각 투자자마다 조금씩 조문의 순서나 채워지는 내용이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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