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개발용역 계약체결 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 박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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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7-21본문
2025. 07. 21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로서 가장 자주 접하는 분쟁 유형 중 하나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과 관련된 것이다. 스타트업은 개발사의 입장이든 발주자의 입장이든 개발 계약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 쉽게 노출된다. 특히 외주 개발 계약을 단가 협상 중심으로 접근하고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지 않은 채 서둘러 체결한 경우, 분쟁 발생 가능성이 크다.
스타트업은 계약 체결 이후 개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대금 지급 지연, 개발 불이행, 소스코드 미인도 등 다양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계약서 한 문장에 따라 사업 전체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개발사와 발주자 양측은 사전에 핵심 법적 쟁점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중략)
외주 개발 계약은 단순한 업무 위탁이 아니라, 스타트업의 핵심 기술과 사업 지속성에 직결되는 법적 합의다. 계약 당사자 쌍방은 상대방의 리스크를 이해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약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정형화된 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 사업 구조에 맞는 계약서를 직접 설계하는 태도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