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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오랫동안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이 겪어온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는 기술탈취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의 어려움이었다.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과 노력을 들여 개발한 기술이 부당하게 탈취되더라도 이를 입증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기란 너무나 어려웠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일련의 법 개정안은 이러한 오랜 고민에 작은 불빛을 비추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강화, 공정위의 행정조사 기록 제출 의무화 등은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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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법원 모두가 제도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는 일관된 법집행과 판단을 해나가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기술적 성과가 보호받고 정당한 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사법부가 앞장서야 한다. 기술탈취에 대한 분명한 처벌과 실질적인 구제가 이뤄지면, 기업의 기술혁신 의지도 한층 높아질 것이다. 더불어 공정한 기술경쟁 질서가 자리 잡으면서 국가 산업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