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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스타트업의 새로운 기회, 마이데이터 2.0 – 김민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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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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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다. 현재는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경의 회사들이 본인 계좌정보 통합 조회, 금융상품 비교‧추천, 재무 컨설팅 등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의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출범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 마이데이터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금융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중략)

특히, 오프라인 대면 점포에서 마이데이터의 가입, 조회, 활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마이데이터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 시스템 구축, 내부통제 책무구조도에 마이데이터 영업사항 반영 등 신용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보호 장치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아무쪼록 마이데이터 2.0이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과 활용범위 등 기존에 시행되어 오던 마이데이터 서비스 및 환경의 부족한 점으로 지적된 제약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금융 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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