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Times]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기후소송 위헌결정의 내용과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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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7-07본문
2021.07.07.
이병주 대표변호사는 “독일 기후소송 위헌결정의 한계 내지 타협점은 현재 한국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청소년기후소송 헌법소원에도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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