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레터 : 아시아지역 리걸 업데이트] 태국의 외국인사업법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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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사업법의 완화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과 관계회사에 대한 경영컨설팅 사업 허용

태국 정부는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과 외국인 투자회사의 관계회사에 대한 경영컨설팅 사업을 허용하는 등 한국기업의 태국 진출에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태국에서 외국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은 1999년 외국인사업법(Foreign Business Act of 1999, “FBA”)에 따라 제한을 받습니다. 올해 2월 21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된 태국 상무부 투자개발국(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 “DBD”)의 공청회에서는 외국인 사업법 별표 3에 따른 외국인투자면허를 면제하는 사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베트남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및 정부의 투자지원 펀드 조성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 란 OECD가 추진하는 국제조세 개편의 2개 축 가운데 하나로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고 국가 간 조세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OECD에서 발표한 글로벌 최저한세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15%로 설정, 만일 특정 국가에서의 실효세율(Effective Tax Rate, ETR)이 이보다 낮을 경우, 기업으로 하여금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부분을 추가세액(Top-up tax)으로 납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29일 베트남 국회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법인세 추가 부과 관련 결의안을 승인함으로써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을 확정하였습니다.

캄보디아는 지난 수년간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뤄내며 투자 유치에 힘써왔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특별경제구역(SEZ)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4월호와 6월호에 실린 캄보디아 투자법 개정 동향 1편과 2편에 이어 캄보디아 투자보장과 특별경제구역(SEZ)의 중요성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FATF 고위험국가 위험 재편입과 그간 경과

미얀마는 2022년 10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의해 자금세탁 관련 국제기준을 충분히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받아 북한, 이란이 이미 포함되어 있던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국가의 명단(블랙리스트)에 재편입되었습니다.

FATF는 2011년 6월에도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바 있으나, 이후 경제개방의 추세에 따라 2016년 2월 제도 개선을 할 기회를 주어 상향된 모니터링이 필요한 국가(그레이리스트)로 하향 조정되었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군부 쿠테타 이후 서방의 금융제재로 인하여 금융거래가 엄격히 통제되고 미얀마 정부 측에서 충분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블랙리스트에 다시 추가된 것입니다.

프리랜서란, 일반적으로 특정 기업이나 단체, 조직 등에 전속되지 않고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이용해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프리랜서는 수행하는 업무에 있어서 의뢰인과의 계약 관계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보호에 취약한 점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최근 프리랜서 사업자를 노동기준법(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와 유사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수립에 나섰으며, 그 결과 프리랜서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인 「특정수탁사업자와 관련된 거래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特定受託事業者に係る取引の適正化等に関する法律」)(이하, 「프리랜서 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프리랜서 보호법은 2023. 5. 12. 공포를 거쳐 2024. 11. 1. 시행 예정이며, 시행일 전까지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하위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규 국부펀드가 시장에 1000억 바트 투자 예상

재무부는 2주 내에 신규 정부 펀드를 조성 후 1000억 바트를 투자하여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태국 정부는 이 펀드를 단독 신규 펀드의 형태로 조성할지, 기존에 있던 바유팍 펀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이는 태국 주식시장의 활황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 자동차 생산 14년 中 최저치 갱신 전망

태국 車생산이 코로나19 펜데믹 기간을 제외한 최근 14년 중 최저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높은 가계 부채와 미상환부채(NPL)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태국 상업은행들이 자동차 대출 요건을 강화함에 따라, 국내 수요가 부진해 진 것이다.

BYD 태국 공장 이달 내 개장

동부 경제 회랑(EEC)에 위치한 BYD의 태국 공장은 7월 4일 개장할 예정이다. 본 공장은 태국 내수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웃한 아세안 국가들과 타국들에 전기차를 수출하기 위해 설립된다.

세계은행, 캄보디아 경제성장 위해 2억 7500만 달러 융자 승인

세계은행은 캄보디아 경제성장 유지를 위해 2억 7500만 달러의 융자를 승인했으며, 이는 민간부문 경쟁력 개선, 정부 재정 강화, 저소득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사태에서 회복된 캄보디아 경제의 질높은 성장을 목표로 한다. 또한, 세계은행은 캄보디아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생산성 개선, 인재 육성, 민간기업 성장에 대한 장벽, 기후변동에 취약한 점을 과제로 지적했다.

내무부, 노동인권동맹센터(CENTRAL) 운영과 해외자금 이용 등에 대한 조사 예정

내무부는 노동인권동맹센터(CENTRAL) 운영과 해외자금 이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CCWR(Cambodia Confederation of Workers Rights) 대표 약 20명이 내무부 앞에서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운영 제한을 주장하는 노동인권동맹센터(CENTRAL)의 보고서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내무부 대변인은 노조의 요청에 따라 조사 및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 특별경제구역(SEZ), 경제 성장과 다각화에 핵심 역할

– 인프라 개선과 전기 요금 인하 필요

캄보디아의 특별경제구역(SEZ)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현재 24개의 SEZ가 운영 중이며 174,0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655개의 투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캄보디아개발위원회(CDC)는 새로운 특별경제구역(SEZ) 법률 초안을 마련해 투자를 장려하고, 다양한 산업 부문으로의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별경제구역(SEZ)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개선과 산업용 전기 가격 인하가 필요하며, 특히 시하누크빌 심해항 프로젝트는 특별경제구역(SEZ)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 총리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방문 및 한국기업의 베트남 투자 요청

지난 30일부터 방한중인 베트남 팜 민 찐 총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찾아 반도체 투자 유치 의사를 밝힌 것에 이어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다. 찐 총리는 베트남 정부가 첨단 기술, 반도체 칩, AI, 연구개발(R&D) 센터 등의 분야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투자자 지원 기금 설립, 관리·사용에 관한 시행령을 마련 중임을 밝히면서, 이들 분야에 대한 한국 기업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전했다.

베트남, 시행령 제정을 통해 전자화폐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베트남 정부는 최근 비현금결제에 관한 시행령인 ‘의정52호(52/2024/ND-CP)’을 발표하며 처음으로 전자화폐를 정의하고 향후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시행령에 따르면 전자화폐는 ‘은행 또는 결제서비스 업체 등을 통해 전자적 수단에 저장된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자금’을 뜻하며 전자화폐 저장수단은 전자지갑과 선불카드의 두 가지이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경우, 베트남에서는 이를 전자화폐와는 다른 개념으로 보기에 법정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10일부터 3일간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베트남전력공사(EVN)을 방문하여 신기술·신사업 분야에 대한 양사 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또한 한전은 베트남 내 한전 최초 발전사업인 응이손 발전소가 위치한 탱화성 정부와 신규사업 협력 기회 발굴을 위한 사업 의향서를 교환함으로써 베트남 전력 인프라 시장에서 신기술·신사업 시장을 개척, 확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법무법인 디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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