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24

[모집] 서울시 신산업분야 규제혁신 협력사업 참가기업 모집   > 지난 뉴스레터 > 웹에서보기 2024.07.31 This Week [리포트]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최신사례 [리포트] AI 학습을 위한 공개 개인정보의 활용: 한국 및 유럽의 규제 동향[Seminar@DLG] 조 단위 회사로 가는 여정, ‘인재 보상방안’ 세미나 다시보기[모집] 서울시 신산업분야 규제혁신 협력사업 참가기업 모집(무료)[모집] AI 규제해소 컨설팅 지원기업 모집 안내(무료)[법인소식] 7월 타운홀 미팅 – 구성원과 공유하는 새로운 도약을 향한 글로벌...

사회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NGO 단체에 무료 법률 자문 제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엘지(구 디라이트) 입니다. 저희 법인은 파트너사와 함께 “Time Bank(타임뱅크)”라는 공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사가 월 자문 시간의 일부를 기부해주시면 저희 법인도 같은 시간을 매칭하여 “Time Bank”에 적립하고, 이렇게 모인 시간은 NGO 단체 등에 무료 법률 자문으로 제공되는 공익 프로그램인데요. 파트너사의 참여를 위해 아래와 같이 Time Bank 프로그램과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Time Bank 운영 방식 파트너사가 매월 0.5시간을...

베트남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및 정부의 투자지원 펀드 조성 ASIA PG D’Letter summary아시아PG 디레터 1분 요약 태국 소프트웨어 개발사업과 관계회사에 대한 경영컨설팅 사업 허용 베트남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및 정부의 투자지원 펀드 조성 캄보디아 신투자법상 투자인센티브 및 특별경제구역(SEZ) 투자 활성화 미얀마 FATF 고위험국가 위험 재편입과 그간 경과 일본 프리랜서 보호법 11월 시행과 그 의미 인도네시아 개인정보 보호법 10월 본격 시행 및 내용 분석 법무법인 디엘지 동향 DLG Law Corporation [추가 모집안내]...

2024. 07. 25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도입 배경은?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도입, 왜 이리 늦었나?3. 전세계의 가상자산 보호법 실태는?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어떤 내용 담았나?5.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한계점은? 관련기사 관련 키워드 법무법인 로펌 디엘지 법무법인디엘지 변호사 김동환 김동환변호사 김동환파트너변호사 윤석빈 윤석빈고문 가상자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도입 서강대윤석빈 윤석빈교수

2024. 07. 24 “100만원치 상품권 80만원에 팝니다… 일부만 사가셔도 됩니다.” 평소 중고 거래를 애용하던 30대 김모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문화상품권을 20% 할인해 판매한다는 글을 봤다. 워낙 ‘착한 가격’에 친한 직장 동료와 나눠 구매하려 했는데, 직장 동료가 황급히 말렸다. 지나치게 저가인 매물은 이른바 ‘티몬 사태’로 인해 거래 정지되는 등의 문제 소지가 있는 상품권일 수 있다는 이유였다. (중략) 법조계에선 이 같은 상품권 거래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2024. 07. 23 M&A는 신주 및 구주 인수, 신설합병이나 흡수합병, 영업양수도 및 자산양수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기업 상황에 맞춰 가장 잘 맞는 구조를 선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수인이 투자금(인수대금)을 조달하는 방법 및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우선 M&A 시에 지급하는 결제 수단부터 살펴보자. M&A 시에 주식이나 자산, 영업 등을 인수하면서 현금, 주식, 그 외의 현물 등으로 지급하게 된다. 거의 대부분의 M&A에서 현금으로 대가가 지급되지만 그 외의 방법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적잖다. 주식이나...

2024. 07. 22 [언론보도] 카카오 김범수, 영장실질심사 출석…구속여부 오늘 밤 결정 – 조원희 대표변호사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22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미라 기자입니다. (중략) [조원희 /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 (김범수 위원장이)시세조종에 관여한 정황이 있느냐 하는게 가장 핵심이 될거예요. (언론보도 보면)배재현 대표가...

2024. 07. 22 [기고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스타트업 인사담당자 체크 ‘경업금지약정’ – 김민혜 변호사 스타트업은 근로자를 고용할 때 핵심 인력의 이탈과 영업비밀 유출을 막기 위해 경업금지약정(또는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의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따라서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전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약정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일까? 또, 어떤 내용으로 체결하는 것이 좋을까?...

2024. 07. 22 전세계 기후 소송 건수가 5년새 2.5배 증가하는 등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규제화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2일 대한상공회의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ESG 법률 포럼’에서 “우리나라에서도 ESG 공시가 의무화되면 관련 소송이 폭발적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적 리스크 대응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략) 조선희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국내외 그린워싱 관련 규제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조 변호사는...

2024. 07. 21 이혼 이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나 몰라라’하는 나쁜 부모들에게 더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버티는 이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 제재조치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인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략) 이와 관련해 민승현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피해자들 주장대로 형량을 아동복지법 수준으로 올리는 게 (양육비 지급을 위한) 현실적 방안”이라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