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024

10월 8일 (화) 오후 2시 ‘AI 시대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세미나 신청 중   > 지난 뉴스레터 > 웹에서보기 2024.09.26 This Week [리포트] 티몬 위메프 사태 이후 정부 및 정치권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 움직임과 스타트업 업계에 미칠 영향[법인소식]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센터 출범(선착순 커피챗 모집)[세미나 신청] ‘AI 시대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세미나[법인소식] 한·중 글로벌 사업 지원, 피더블유에스그룹 업무협약 체결[D’ISSUE] 전격 해부 – 화성 리튬...

캄보디아 원산지 규정에 대한 법률 제정 Asia Practice Circle D’Letter SummaryAsia Practice Circle 디레터 1분 요약 태국 태국 엔터테인먼트 복합단지 사업법 베트남 베트남 역외 차입 조건 변경 캄보디아 캄보디아 원산지 규정에 대한 법률 제정 미얀마미얀마 조세 행정법의 새로운 집행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일본일본 유통소매업의 새로운 시장, 인도에 주목 100엔숍 다이소의 인도전개 확대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자본이득세: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주요 고려사항 인도 인도 외국인 투자: 법적 고려사항 법무법인...

2024. 09. 30 ‘그린워싱’이란 녹색(Green)과 위장(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단순히 친환경 제품이라고 거짓말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소비자들을 착각하게 할 만한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중략) 그린워싱에 대한 불필요한 공포마케팅은 기업에게는 이중처벌이라는 불안감을 초래하고, 정부에게는 신고 남발로 인한 행정기능 마비를 가져올 수 있다. 이제 시작하는 그린워싱 규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공정위와 환경부는 가이드라인을...

2024. 09. 28 한국 사회에서 정년을 둘러싼 논쟁은 현재진행형이다. 노동력 고령화, 연금수급연령과 정년연령 간의 소득 공백 등을 이유로 현 60세인 법적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늦추자는 국민 청원이 올라오는가 하면, 반대로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 감소로 이어져 세대 갈등을 유발한다는 우려와 기업의 추가 부담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정년 논쟁이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야 하는 한국 사회에선 필수불가결한 논쟁이라는 데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년 논쟁은 해외 다른 국가에서도 겪고 있는 일일까? (중략) 유럽, ‘연금...

2024. 09. 28 제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정쟁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스타트업 지원 입법안 마련을 위해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손잡고 연구모임을 결성해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지난 국회에서 스타트업 법안들이 대거 폐기됐지만 모임을 통해 여야 의원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지난 25일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인 ‘유니콘팜’(공동대표 강훈식 의원, 배현진 의원)이 공식 출범했다. 모임에는 여야를 망라한 국회의원 18명이 가입했다. (중략) 스타트업 생태계에 긍정적 역할 기대 스타트업 전문 안희철(40·변호사시험...

2024. 09. 27 고려아연(010130) 공개매수를 진행 중인 MBK파트너스는 전체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의 3분의 2를 NH투자증권에서 빌린다. 이번 공개매수를 위해 MBK파트너스가 NH투자증권에서 빌리는 자금만 1조 5000억원이 넘는다. 그런데 고려아연 핵심기술인력들이 MBK파트너스 인수시 집단 퇴사를 예고하면서 ‘중대한 부정적 영향(MAC) 조항’이 우려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기술직 이탈과 노조 반대, 협력사 반발 등이 중대한 부정적 영향으로 읽힐 경우 NH투자증권의 자금 대여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중략) 하지만 법조계에선...

2024. 09. 26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의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코스포 출범 8주년 기념 국회토론회에서 “스타트업 생태계의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냐에 따라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는 물론 국가 경제의 미래가 달라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스포가 출범 8주년을 기념해 국회의원 연구단체 디지털경제3.0포럼과 함께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디지털경제3.0포럼의 대표의원인 김종민(무소속)·이성권(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 국회 및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2024. 09. 26 부산대학교기술지주(대표이사 강정은 부산대 산학협력단장·도시공학과 교수)는 대학발 창업문화 확산과 유망(예비)창업기업 교류 활성화를 위해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대 기술창업주간으로 ‘PNU Tech Biz Week 2024’ 행사를 부산대 창업문화 플랫폼 PNU AVEC에서 개최하고 있다. 올해 4회차를 맞은 이번 행사는 ‘새로운 가치를 높이고 더 큰 도전과 가능성을 열어나가겠다’는 의미로 ‘Value-up High!’를 슬로건으로 정해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이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갈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중략)...

2024. 09. 25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란 주식회사의 주주가 주주로서의 기업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주들은 기업의 전략, 경영 방침, 지배구조 등을 개선하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주주로서의 의견을 이사회 등 경영진에 보내는 방법 등으로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주주행동주의의 목표는 주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주주행동주의는 대주주나 기관 투자자 등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지만, 소수주주 역시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2024. 09. 25 데이터 크롤링(Crawling)은 웹에서 필요한 정보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집하고 가공·분석·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유용한 수단이지만 이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지적 재산과 개인정보의 보호가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크롤링이 적법한 행위인지 살펴봐야 한다. (중략)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법이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동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동의 없이 크롤링하는 경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