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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024

[기고] [영남일보] 성과조건부주식(RS) 제도 – 안희철 파트너변호사

2024.02.13 임직원 주식보상 제도로 가장 많이 도입하고 있는 제도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다. 그런데 최근 스타트업들이 양도제한부주식(Restricted Stock, 이하 RS) 등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2024년 7월10일자로 시행될 벤처기업법에서 미국 등에서 활용 중인 RS 제도와 유사한 ‘성과조건부주식 제도’를 도입했다. (중략) 한편, 성과조건부주식의 경우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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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오피니언 뉴스] 공급망 실사가 기업 다 죽인다? 아니,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 조선희 파트너변호사

2024.02.13 미국은 2020년 아동노동 착취와 강제노동을 이유로 말레이시아 기업이 생산한 팜유 수입을 금지시켰다. 2022년에는 ‘위구르족 강제노동금지법’을 제정해 중국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옷(면), 태양광 패널, 배터리 소재 등의 수입을 금지했다. 이런 종류의 원재료나 부품을 포함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은 신장 지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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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국경제] 샐러리맨들의 로또’ 스톡옵션 대신…한국형 RS 파헤치기[긱스] – 안희철 파트너변호사

2024.02.07 한국 스타트업이 임직원 주식보상 제도로 가장 많이 도입한 제도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다. 최근 스타트업들이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외에도 ‘상법’이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에서 별도의 제도화하지 않은 양도제한부주식(RS) 등을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략) 성과조건부주식 제도를 도입하면서 RS 제도가 활성화된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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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뉴스] 테라·루나 사태 핵심 인물 韓 송환…권도형 수사는 언제쯤 – 조원희 대표변호사

2024.02.06 가상자산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 주범 중 한명인 한창준 테라폼랩스 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오늘(6일) 한국으로 송환됐다. 한창준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개인 제트기로 탈출을 시도하다 테라폼랩스 공동설립자인 권도형과 함께 체포됐었다. (중략)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한씨의 경우 권씨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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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D Net] 디라이트, 주주 총회 모든 것 알려주는 세미나 22일 개최

2024.02.05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왔다. 주총(주주총회)은 기업이 매년 진행하는 중요한 행사다. 하지만 상법상의 절차와 방법을 숙지하지 않으면 회사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디캠프(대표 김영덕)와 함께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 박병원홀에서 정기주주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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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디라이트 ESG칼럼] 사라져가는 지렁이와 자연자본 – 진양희 ESG지속가능센터 연구소장

2024.02.05 예전엔 비가 오면 바닥을 기어다니는 지렁이를 자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보기 어려워졌다. 높은 건물의 콘크리트와 포장도로에 깔려, 트랙터 바퀴에 깔려, 살충제로 인한 토양이 오염되면서 지렁이는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지렁이는 농지로서 토양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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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형사범에 대한 형사사건 변론(기소유예) 및 출입국 단계 대응(불처분/경고)

외국인 강사가 대마 성분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을 국내로 반입한 것이 문제되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면밀히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희귀질환으로 인해 통증 완화 목적의 건강기능식품 복용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한국 반입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었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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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개발 위탁 및 홍보 계약서 검토

저희 법인은 고객사의 온라인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업무를 수행할 인력에 대한 용역계약서를 검토해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고객사의 기존 계약서가 법률에 위반됨이 없는지, 고객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독소조항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여 수정방향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저희 법인은 의뢰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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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수도 시의 법률적 리스크 자문

저희 법인은 대표이사가 보유한 보통주를 상환전환우선주(RCPS)로 변경하여 다른 투자자에게 양도하는 것과 관련한 법적 리스크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상법은 주식을 발행할 당시 이를 보통주나 다른 우선주로 변경할 수 있는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나, 보통주를 우선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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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관련 저작권 침해 검토

저희 법인은 화가들의 화풍을 이용한 이미지를 제작하여 주는 생성형 AI 서비스 업체를 위한 저작권법 관련 자문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생성형 AI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은 AI 학습과정과 AI 결과물 활용 시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 우선 AI 학습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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