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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22

SAFE 투자계약 검토(영문)

2022-07-28
‘소재’ 스타트업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푸드테크 스타트업 컨퍼런스에서 한국 기업 사상 최초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이에 따라 10만 달러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조건부 지분인수계약)를 체결하게 됐는데요. 저희 법인에서는 계약서를 검토하며, 각 항목별로 스타트업에 불리할 조항은 없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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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를 위한 법인구조 검토

2022-07-28
블록체인 엑셀러레이터로 활약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최근, 블록체인 인프라 회사로 그 사업 분야를 확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외부 투자 유치가 이뤄졌는데요. 보통 설립 이후 기업 가치가 높아지면서 다음 단계의 투자가 이뤄질 경우, 창업자들에게 조세 부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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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서 및 주주동의서 작성 등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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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회사가 하나의 회사가 되는 과정, ‘합병’을 위해서는 다양한 절차와 단계가 필요합니다. ‘비전’과 ‘발전 방향’을 함께 할 수 있는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서 및 주주동의서 등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법인에서는 온라인 쇼핑몰 통합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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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해당 여부 체크리스트 작성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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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를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전략물자 또는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이나 소프트웨어, 기술 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허가기관의 장에게 전략물자 수출허가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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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val cross-border insights into data protection law : Data Protection 2022 – 한국 섹션 공저

2022-07-20
Practival cross-border insights into data protection law : Data Protection 2022 – 한국 섹션 공저 황혜진, 이혜인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가 ICLG에서 발간하는 [Data Protection 2022] 한국섹션에 공저자로 기고했습니다. ICLG-Data Protection 2022는 세계 33개국의 변호사들이 참여하여 데이터 보호 관련 법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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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기후변화 대응책 촉구…기후소송 늘었다

2022-07-11
2022.07.11. 정부나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촉구하거나 각종 기후 재난으로 입은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기후소송’이 지난 30년(2022건) 중 최근 2년(475건) 동안 25%를 차지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집중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에서도 청소년들이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는 등 기후위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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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강제 주식처분? 투자자의 동반매도요구권 행사

2022-07-11
2022.07.11.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투자를 받게 되면 자기 주식 처분에 제한을 받습니다. 투자 계약서엔 통상 창업자가 본인 주식을 처분하기 전에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도록 정한 조항을 포함시키는데요. 이 조항으로 인해 창업자가 자기 주식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음에도 스타트업 생태계에선 특별히 불공정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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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Times] 한국 경제 발전 뒷받침한 ‘K-Law’의 창업자들

2022-07-11
2022.07.11.  ‘스타트업 전문’ 로펌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한국 경제 발전을 뒷받침한 ‘K-Law’로 선정됐습니다. 디라이트는 태평양에서 16년이 넘게 IP와 M&A 업무를 수행해 온 조원희 대표변호사가 2017년 설립했는데요. 현재 스타트업, IT,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설립 5년만에 중견 규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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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desk KOREA] 테라·루나 투자한 헤이비트, VIP 고객 투자금 100% 손실

2022-07-08
2022.07.08. 가상자산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헤이비트가 VIP 고객을 대상으로 운용한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이 테라·루나 폭락으로 운용 자산 전액을 손실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김동환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에 포함되는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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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농업에 대한 관심이 달라진다

2022-07-06
2022.07.06.  과거에는 일반 대다수가 농업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정작 농업과 농촌의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는 농식품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농업에 대한 관심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재욱 변호사는 “이처럼 농업에 대한 관심이 달라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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