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레터 아시아지역 리걸 업데이트] 태국, 게임 등급분류를 강제하는 신영상물법 초안 제정 외

중국 베이징 현지 데스크 운영, 박재영 파트너 변호사 영입

게임 등급분류를 강제하는 신영상물법 초안 제정

게임을 해외에 출시함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해당 국가가 게임에 대하여 적용하는 다양한 규제이며, 그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등급 분류 제도입니다. 게임에 대한 등급 분류가 강제되는 국가의 경우, 게임사업자는 등급분류 신청의무를 개발사와 퍼블리셔 중 누가 부담하는지 확인한 후, 상호 협력을 통하여 타깃 유저의 연령에 부합하는 등급분류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등급분류가 완료된 이후 비로소 서비스를 개시하게 됩니다.

사이버보안 관련 행정 처분 시행령(안) 주요 내용

베트남 정부는 5월 초에 사이버보안 관련 행정 처분 시행령(안)(이하 ”사이버보안 행정 처분 시행령”) 최종안을 공개하였습니다. 사이버보안 행정 처분 시행령에는 개인정보 관련 법령 위반을 포함한 사이버 공간 내에서의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 처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이버보안 행정 처분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같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2021년 캄보디아 신투자법에 따른 투자인센티브의 개정 내용을 다룹니다. 이는 4월호에 실린 캄보디아 투자법 개정 동향 1편에 이어, 신투자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합니다.

전자상거래 등록의무 및 갱신 절차

2024년 5월 30일, 무역부는 등록된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2024년 6월 17일부터 등록 인증서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등록이 2023년 10월 2일에 시작되었고 인증서는 2년 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이 정보가 현재로서는 큰 관련이 없을 수 있으나 미얀마에서 전자상거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로서 상무부에 등록해야 하므로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텔스 마케팅(Stealth Marketing)이란,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처럼, 소비자들이 마케팅임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방식으로 관심을 유도하는 마케팅 기법입니다. 광고주가 광고라는 사실을 숨긴 채 홍보활동을 하거나, 리뷰의 작성에 대한 대가를 받은 업체, 인플루언서 등이 마치 일반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상품 등에 대해 긍정적인 리뷰를 공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때 SNS상의 이른바 ‘뒷광고’가 크게 논란이 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 9월부터 위와 같은 스텔스 마케팅에 있어 협찬 또는 유료광고에 해당한다는 문구를 명시할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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