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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은 단통법 폐지, 저궤도(LEO) 위성통신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변경 등 방송통신 분야에 다양한 변화가 이어진 해로 기록된다.

지난 7월 단통법이 폐지되어 지원금 상한 규제를 없애되 차별금지와 표시 · 고지, 분쟁처리 같은 이용자보호를 위한 장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규제하는 사후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아직 사업자간 보조금과 관련한 과열경쟁 징후는 없으나 여전히 보조금 경쟁을 우려하는 시선이 있으며, 차별금지 등 규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적용될 것인가가 통신시장 내 경쟁구조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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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로펌마다 상당한 규모의 전문팀을 운영하며 AI 등 신기술의 진전에 따른 새로운 법률 이슈에 대한 자문을 강화하는 가운데 법무법인 세움과 디엘지, 비트, 민후 등 부티크 로펌들이 활발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이원적 구조로 리그테이블이 형성되어 있다. 구태언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린의 TMT · 정보보호팀도 이 분야의 높은 전문성을 자랑하며, 법무법인 원도 AI 관련 자문 등을 활발하게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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