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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희철의 M&A 나침반] 지배권 변동 관련 법적 쟁점 – 안희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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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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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8. 05

기업 인수합병(M&A) 거래는 단순히 기업의 주식이 이전되거나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래가 아니다. 기업의 소유 구조가 바뀌고 지배력의 주체가 바뀌며 계약 상대방의 신뢰 기반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복합적 변화를 야기한다. M&A 거래에 따른 변화는 기업 외부 이해관계자들, 즉 공급처, 고객, 도급인이나 수급인, 제휴사 등과의 관계에까지 파장을 미친다. 이들이 M&A 거래에 대해 당연히 협조하거나 기존 계약을 계속 유지해 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오산이다.

(중략)

M&A 거래를 흔드는 트리거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단 한 줄의 Change of Control 조항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Change of Control 조항은 법률과 계약, 리스크와 실무가 교차하는 가장 날카로운 지점이며 그 교차점을 읽는 것이 바로 M&A 실무자의 역할이자 책임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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