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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023

[법률신문] 투자계약상 사전동의권 및 위반 시 위약벌 및 조기상환 청구의 유효성 – 안희철 파트너변호사

2023-08-16
I. 대상판결 1. 사실관계 회사(공동피고)는 투자자(원고)로부터 신주인수계약(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받으며, 투자자에게 회사가 투자자의 주당인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납입 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 등 주요 경영사항이 진행하게 되면 투자자에게 사전동의를 받고 이를 위반할 경우 투자자가 조기상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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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엠] 법무법인 디라이트 “기술로 장애인 도울 아이디어 찾아요”…디테크 공모전 참가팀 모집

2023-08-14
2023.08.14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14일 ‘디테크(D-TECH) 공모전’에 참가할 팀을 오는 10월 말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6회째를 맞은 ‘디테크’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사업 아이템으로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팀 및 개인을 찾는 공모전이다. 분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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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넷마블 세븐나이츠, 게임엔진 도용”…저작권 소송 끝까지 간다

2023-08-14
2023.08.12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RPG) ‘세븐나이츠’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12일 매경닷컴 취재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유통 업체 마상소프트는 넷마블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마상소프트 대리를 맡는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지난 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다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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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장애인 사법접근권 높이자”… 2023 부산세계장애인대회 ‘장애인 인권과 사법’ 세션 개최 – 조원희 대표변호사, 김강원 공익인권센터 부센터장

2023-08-14
2023.08.11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 중인 2023 부산세계장애대회에서 10일 ‘장애인 인권과 사법’을 주제로 세션이 열렸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주관한 해당 세션은 장애인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실천 현장 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장애인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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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터] 해석따라 ‘천차만별’···미궁빠진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김동환 파트너변호사

2023-08-11
2023.08.11 ‘가상자산 증권성’ 난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리플(XRP) 판결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거래소들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항소 등 변수가 산재한 만큼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보단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 산하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태스크포스(TF)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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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돈줄 마른 스타트업…상반기 벤처투자 1년새 거의 반토막 – 조원희 대표변호사

2023-08-11
2023.08.11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 규모가 1년 전보다 4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금리 인상에 따라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VC)도 투자에 신중해진 여파다. 현장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턴 시장 분위기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조심스레 나온다. (중략) 또 폐업 위기에 몰린 스타트업들이 늘다 보니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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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조건 변경 자문

2023-08-09
저희 법인은 기존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 관한 행사조건을 변경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에 대하여 자문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내용에 관하여 법률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을 변경할 수 있는지, 변경하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바, 저희 법인은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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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당법상 부정당업자 관련 리스크 검토

2023-08-09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기업들은 대학 등과 함께 국가과제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국가는 수행기업에게 연구비를 지원하고, 각 기업은 관련 법령(과학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과제인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따라 연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하게 되면 향후 몇 년간 같은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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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산업/규제 지원제도 의견서 작성

2023-08-09
저희 법인은 생성형 AI, 개인정보보호 등 AI산업 관련한 최근 한국, 미국, EU의 현행 규제 동향 및 지원제도에 대한 비교·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ChatGPT의 등장으로 AI관련 규제 도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바, 우리나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개별적으로 발의된 7개의 AI 관련 법안을 통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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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구조 관련 자문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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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부터 금리 인상 및 글로벌 긴축 기조 강화 등 거시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국내외 시장상황이 크게 침체되면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영업의 악화와 투자유치 감소라는 이중 악재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스타트업 투자 겨울 및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된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특히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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