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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23

SAFE/주주간/스톡옵션 계약 등 검토

2023-05-11
저희 법인은 창업 초기 기업이 체결할 SAFE 투자계약을 검토하고, 이와 함께 창업자간 주주간계약 및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 작성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SAFE 투자계약서상 일부 내용을 수정할 경우 여전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를 포함하여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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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수익권 크라우드펀딩 관련 투자계약서 검토

2023-05-11
저희 법인은 특허수익권에 투자하는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한 회사와 특허권 소유회사 간에 체결할 투자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허수익권이란 특정 특허권을 통하여 얻게 되는 로열티 수익의 금액에 따라 정해진 수익률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하여 특정 특허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크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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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회사 광고의 위법성 검토

2023-05-11
저희 법인은 광고행위의 위법성 및 처벌 가능성을 우려하여 자문을 의뢰한 고객사에게 고객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와 가상화폐 카지노의 광고를 게재해도 될지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광고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표시광고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광고 규제 가이드라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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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 고려대 경영대학 스타트업 데모데이 ‘2023 Spring CHOO CHOO DAY’ 12일 개최

2023-05-11
2023.05.11 고려대는 경영대학이 12일 부설기관인 스타트업 스테이션의 ‘2022 Spring 츄츄데이’를 교내 백주년기념삼성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려대 스타트업 스테이션의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육성된 청년기업가들이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공개 발표하고 시연하는 스타트업 데모데이 행사이다. (중략) 또한 스타트업 스테이션은 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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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 다가올 우주 산업 시대, 무엇에 주목해야 할까?

2023-05-11
2023.05.11 10일 ‘우주산업 현황과 우주개발을 위한 과제’ 세미나 “국제 질서 변화와 정부의 강력한 의지 등의 요인으로 우주 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했습니다. 앞으로 5-6년 후에는 우주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입니다.” 서병수 전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는 10일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법무법인 다라이트 주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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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단독] 양육비, 10년을 안 주더니…형사고소하자 1억 원 바로 지급 – 민승현 파트너변호사

2023-05-10
2023.05.10 오늘은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그 자녀를 위한 ‘한부모가족의 날’입니다. 이혼 후 자녀를 기르면서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와 그 자녀들에게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지 고민해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10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나쁜 부모들’을 형사고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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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 바이오기업에 80억 투자 기회 ‘스타인테크 바이오 시즌2’ 개시

2023-05-10
2023.05.10 80억원의 투자 기회를 거머쥘 ‘톱5 바이오 스타트업’은 누구?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더컴퍼니즈(대표 문경미)와 공동 주최로 차세대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을 찾는 ‘스타인테크 바이오 시즌2’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다음달 6일까지 시즌에 참가할 팀들을 스타인테크 웹사이트를 통해 모집하며, 참가 모집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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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농문신문] 투자 빙하기의 농식품 투자 – 최재욱 파트너변호사

2023-05-10
2023.05.10 요즘 경기침체 우려와 고금리 기조가 겹치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급감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1분기 벤처투자 및 펀드결성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벤처투자액은 총 8815억원으로 전년 동기 2조2214억원 대비 6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반면 미래 먹거리로 벤처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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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로펌은 지금]’K-콘텐츠 전성시대’ 지원군, 법무법인 디라이트 콘텐츠·미디어 PG

2023-05-08
2023.05.08 지금은 바야흐로 ‘K-콘텐츠 전성시대’. 우리 음악과 영화, 드라마가 전세계에서 주목받고 각종 시상식을 휩쓸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맹활약하는 변호사들이 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콘텐츠·미디어 PG(Practice Group)다. (중략) 이런 활약을 인정받아 디라이트는 2022년 ‘아시아비지니스로저널(ABLJ)’이 선정한 엔터테인먼트 분야 ‘올해의 로펌’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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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가상자산법 법안소위 넘어…한국은 이제 ‘걸음마’ 뗐다 – 김동환 파트너변호사

2023-05-08
2023.05.08 한국은 지난달 25일 가상자산법이 법안 소위를 통과하며 가상자산 규제를 향한 첫걸음을 뗐다. 정치권에서는 큰 이변이 없는 한 법안의 통과를 점치고 있다. 세계 각국 규제 원년 흐름에 첫발을 맞춘 셈인데, 업계에서는 구체적인 행위 규제를 담은 업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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