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V 설립 및 기업결합 관련 검토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JV 설립 관련 Term sheet을 작성하고, 계열 편입 신고 및 기업 결합 신고 관련 필요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나아가 개정 공정거래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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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21
[전자신문] ‘ESG스타트업’에 대기업 군침
2021.10.04. 대기업 주도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펀드 조성을 확대하면서 소셜벤처를 포함한 ESG 모델을 갖춘 스타트업의 몸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조선희 변호사(ESG 그룹장)는 “ESG 관련 투자가 늘면서, 작은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처음으로 협상을 진행하면서 절차와 기술 보호장치 등에서 관련 법률 자문도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통신판매업자의 결제대행서비스 관련 검토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통신판매업자가 결제대행사를 통해 이용자에게 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의 내용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통신판매업자 및 결제대행사의 의무사항과 실무를 고려한 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법률신문] 세계한인법률가회, 제28회 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
2021.10.01. 세계한인법률가회에서 ‘제28회 총회 및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테마는 ‘다양성, 포용성, 그리고 소속감(Diversity, Inclusion and Belonging)’입니다.성찬우 외국변호사는 “한국의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산업의 경우 현재 세 곳의 규제 당국이 중첩적으로 규제에 관여하고 있는데, 이 규제들이 당분간 상호 충돌·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 폰트 프로그램 및 폰트의 저작물성, 게임 IP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면책 범위 검토
법무법인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국내 게임사의 의뢰로, 국내 게임사가 중국게임사에게 게임 IP를 라이선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게임사에 그래픽 리소스를 제공한 사례에서, 해당 그래픽 리소스에 라이선스 없이 사용된 중국어 폰트 프로그램으로 기재한 글씨가 포함된 경우에, 국내 게임사가 중국게임사에 대하여 면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