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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020

법무법인 디라이트,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 해외진출 컨설팅 프로그램 파트너사’ 선정

2020-02-28
저희 법인은 지난 2월 21일(금),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핀테크 해외진출 컨설팅 프로그램에 법률 컨설팅 파트너사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Fintech Center Korea)는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금융회사, ICT기업, 전산유관기관, 정부의 자원과 역량이 결집하여 설립하였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상용화되기까지 원스톱으로 관련 업계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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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관련 자문

2020-02-25
의뢰인인 회사는 내규에 직무발명에 대한 예약승계조항을 두고 있었는데, 퇴직자가 직무발명을 의뢰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고 특허 등록까지 마침으로써 예약승계권리를 침해하였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퇴직자의 이러한 행위가 이중양도에 해당함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의뢰인이 취할 수 있는 특허권이전청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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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스퀘어] “장애 없애는 대신 존중하는 기술을 찾아야”

2020-02-13
2020.02.13. 벤처스퀘어에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공동개최한 ‘제3회 D-Tech 기술/디자인 공모전’이 보도되었습니다. 제3회 D-Tech 공모전은 ‘글로벌 마켓을 향한 따뜻한 도전’을 주제로 소외된 장애인에게는 희망을, 창의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과 기업가에게는 새로운 사업 개발과 시장 진출의 활로를 찾아주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관련기사 관련 구성원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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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 프로젝트 관리 부실 여전… 해결책 없나

2020-02-12
2020.02.12. 디지털투데이에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변호사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와 상장 프로젝트 관리 문제에 관한 견해가 보도되었습니다. 조원희 변호사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증권거래소처럼 유가증권 상장 규정 등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닌데다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만든 규제를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할 기관이 없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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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무죄사례

2020-02-11
대한민국에서 난민지위가 인정된 외국인이 최초 입국 시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로 기소되었고, 변론 끝에 긴급피난 사유가 인정되어(위법성조각) 무죄가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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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희 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위촉

2020-02-10
저희 법인의 조원희 변호사는 2020년 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조원희 변호사는 앞으로 2년간 과학기술방송통신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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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조선] 정부·의료계, 원격진료 두고 충돌

2020-02-05
2020.02.05. IT조선에 법무법인 디라이트 최영재 변호사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원격진료에 대한 견해가 보도되었습니다. 최영재 변호사는 “정부가 예외로 둔 원격진료 허용 상황은 ‘의사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의사가 의료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원격의료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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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안전한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연구’ 용역 수주

2020-02-03
저희 법인은 지난 2월 3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안전한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 연구’ 사업 용역을 수주하였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번 사업으로 안전한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내∙외 법제도 현황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국내 블록체인 관련 규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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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스타트업을 위한 라이선싱 자문

202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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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은 바이오 스타트업을 대리하여 다국적제약사와의 제조수탁 및 물질이전계약,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한 라이선스/서브라이선스 및 기술이전계약, 의약품 제조위탁 및 연구개발 컨설팅 계약 등을 검토하는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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