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민간과 투자 없는 AI 강국의 꿈, 공허한 메아리 – 안희철 파트너 변호사

2024. 11. 06

“변화는 필수지만, 변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전략이다.” 스티븐 코비의 이 말은 한국의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전략의 부재를 일깨운다. 한국 정부는 2024년 9월 26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시키며 AI 기술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AI 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접근 방식은 여전히 ‘관 주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관 주도’의 접근 방식은 자칫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의 AI 산업 경쟁력을 뒤처지게 할 위험이 있다.

(중략)

한국이 AI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관 중심 정책을 벗어나 민간 주도의 혁신을 촉진하고, 실질적 예산 확충과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AI 산업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막대하게 드는 분야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AI 인프라(고성능 컴퓨팅 센터, 대규모 데이터 센터, AI 반도체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민간 부문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예컨대 AI 산업에 대한 투자 시 세제 혜택이나 금융 지원을 하는 정책 등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