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연구소 R&D 법률 가이드라인
대학과 연구소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와 관리자들을 위한 필수 지침서입니다. 본 가이드북은 복잡한 법률과 규정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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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24
안전한 NFT 사업을 위한 법률 가이드
그간의 법률 자문의 경험과 노하우를 반영하여 NFT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법적 이슈들을 정리한 “안전한 NFT 사업을 위한 법률 가이드”를 발간하였다.
투자유치를 앞둔 창업자를 위한 투자계약서 가이드북
투자계약서 작성 및 법률 검토에 어려움이 있는 초기 스타트업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초기 스타트업이 알면 효과적일 투자계약서의 모든 것을 공유한다.
💌[10월 디레터]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딥페이크, 법적 대응은 어떻게?
세미나 중계, ‘AI 시대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세미나 > 지난 뉴스레터 > 웹에서보기 2024.10.30 This Week [리포트] AI 딥페이크의 법적 쟁점과 동향[리포트] ESG 정보공시의 A to Z [Seminar@DLG] ‘AI 시대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세미나[D’ISSUE] 체육계 카르텔,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디엘지X머니그라피] AI시대에 리걸테크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디엘지X삼프로TV] 왜 투자자 보호에
💌[디레터 : 아시아지역 리걸 업데이트] 태국 가짜제품 유통에 대한 소비자 보호관련 시행 법령 안내 외
개인정보 보호법 초안 공개 및 대응 전략 Asia Practice Circle D’Letter SummaryAsia Practice Circle 디레터 1분 요약 태국 2024년 10월 3일 가짜제품 유통에 대한 소비자 보호관련 시행 법령 안내 베트남 개인정보 보호법 초안 공개 및 대응 전략 캄보디아 양도소득세 (2025년
[언론보도] 중국 ‘직원대표대회’부터 태국 ‘종업원위원회’까지…노사협의회 유사 제도는? – 유정훈 파트너 변호사(APG 그룹장)
2024. 10. 31 우리나라에 노사협의회가 있다면 태국엔 종업원위원회, 복지위원회가 있다. 각각 노동관계법과 노동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기구다. 두 위원회는 근로자만의 조직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이 참여하는 노사협의회와는 성격이 다르다. 하지만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협의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노사협의회 역할을 한다고 볼
[안희철의 M&A 나침반] 사전동의권과 조기상환청구권, 위약벌 청구의 법적 한계
2024. 10. 31 스타트업은 투자자와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주요 경영행위에 대해 투자자로부터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구체적으로 △정관 변경 △후속 투자 유치(신주 발행 등) △주요 자산 매각 △다른 사업 진출 △스톡옵션 부여 등에 대해 투자자의 사전
[언론보도] 개인정보위, 2기 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 민간 위원 10명 위촉 – 황규호 파트너 변호사
2024. 10. 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9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10명을 신규 위촉했다. 규제심사위는 위원장으로 연임 위촉된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김형종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박영수 윤 법률사무소 변호사,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IP&기술 융합 부문 총괄 변호사, 이기대
[기고] [스타트업 필독法] 한국과 실리콘밸리 투자계약 차이 이해해야 – 안희철 파트너 변호사
2024. 10. 29 한국 스타트업이 미국 실리콘밸리 등의 투자자로부터 투자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스타트업은 한국식 투자계약과 실리콘밸리식 투자계약을 모두 접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양쪽 투자계약서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으므로 스타트업이 미국 등 해외로부터 투자받거나 해외 진출을 할 때 이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고] 스타트업 기술탈취 근절, 혁신 생태계 미래 지킨다 – 황규호 파트너 변호사(공학박사)
2024. 10. 24 올 1월 미국 라스베이가스에서 열린 ‘2024년 CES(국제가전박람회)’ 혁신상 수상 결과는 세계 기술 혁신 시장의 현주소를 잘 보여준다. 혁신상 수상 기업 중 85.3%가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었으다. 수상 기업 수도 2021년 23개사에서 2024년 128개사로 급증했다. 이는 세계적으로 스타트업이 기술 혁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