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24

대학과 연구소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와 관리자들을 위한 필수 지침서입니다. 본 가이드북은 복잡한 법률과 규정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법률 자문의 경험과 노하우를 반영하여 NFT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법적 이슈들을 정리한 “안전한 NFT 사업을 위한 법률 가이드”를 발간하였다.

투자계약서 작성 및 법률 검토에 어려움이 있는 초기 스타트업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초기 스타트업이 알면 효과적일 투자계약서의 모든 것을 공유한다.

세미나 중계, ‘AI 시대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세미나   > 지난 뉴스레터 > 웹에서보기 2024.10.30 This Week [리포트] AI 딥페이크의 법적 쟁점과 동향[리포트] ESG 정보공시의 A to Z [Seminar@DLG] ‘AI 시대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세미나[D’ISSUE] 체육계 카르텔,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디엘지X머니그라피] AI시대에 리걸테크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디엘지X삼프로TV] 왜 투자자 보호에 신경 써야하는 걸까? 📣첫번째 구간 진입, 이제 6구간만 더 보면되요! ...

개인정보 보호법 초안 공개 및 대응 전략 Asia Practice Circle D’Letter SummaryAsia Practice Circle 디레터 1분 요약 태국 2024년 10월 3일 가짜제품 유통에 대한 소비자 보호관련 시행 법령 안내 베트남 개인정보 보호법 초안 공개 및 대응 전략 캄보디아 양도소득세 (2025년 시행) 법적고려사항 인도네시아기술 투자자의 관점에서 본 데이터 보호 체계 일본2024년 건설업법 개정: 근로자 처우 개선 및 자재비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라오스 수출대금 취득 외환 관리 규정 강화 법무법인 디엘지 동향...

2024. 10. 31 우리나라에 노사협의회가 있다면 태국엔 종업원위원회, 복지위원회가 있다. 각각 노동관계법과 노동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기구다. 두 위원회는 근로자만의 조직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이 참여하는 노사협의회와는 성격이 다르다. 하지만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협의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노사협의회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두 위원회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구로,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는 노동조합과 별개로 설치되는 기구다. (중략) 종업원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사용자는 3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2024. 10. 31 스타트업은 투자자와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주요 경영행위에 대해 투자자로부터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구체적으로 △정관 변경 △후속 투자 유치(신주 발행 등) △주요 자산 매각 △다른 사업 진출 △스톡옵션 부여 등에 대해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중략) 위 판결의 법리에 따라 투자자와 스타트업 간의 관계가 공정하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하며 향후 더 많은 스타트업이 투자자와 건강한 관계에서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 관련기사 관련 키워드...

2024. 10. 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9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10명을 신규 위촉했다. 규제심사위는 위원장으로 연임 위촉된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김형종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박영수 윤 법률사무소 변호사,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IP&기술 융합 부문 총괄 변호사,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이상헌 대한상공회의소 규제혁신팀장, 이소은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장균 보스턴컨설팅그룹 MD & 파트너,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과 교수, 조수영 숙명여대...

2024. 10. 29 한국 스타트업이 미국 실리콘밸리 등의 투자자로부터 투자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스타트업은 한국식 투자계약과 실리콘밸리식 투자계약을 모두 접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양쪽 투자계약서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으므로 스타트업이 미국 등 해외로부터 투자받거나 해외 진출을 할 때 이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략) 다섯째, 동반매도요구권 조항은 한국 투자계약서에서는 거의 포함되지 않지만, 실리콘밸리 투자계약서에는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실리콘밸리식 투자계약에서는 동반매도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다수 주주의 동의와 이사회 승인 등이...

2024. 10. 24 올 1월 미국 라스베이가스에서 열린 ‘2024년 CES(국제가전박람회)’ 혁신상 수상 결과는 세계 기술 혁신 시장의 현주소를 잘 보여준다. 혁신상 수상 기업 중 85.3%가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었으다. 수상 기업 수도 2021년 23개사에서 2024년 128개사로 급증했다. 이는 세계적으로 스타트업이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다.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 속에서 대한민국 스타트업들 역시 혁신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동시에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바로 스타트업의 핵심 기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