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24

12월 13일 ‘AI 대전환 시대의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책 증정 이벤트)   > 지난 뉴스레터 > 웹에서보기 2024.11.26 This Week [리포트] 미중 갈등 시대의 대중 규제 동향과 대응 방향[Seminar@DLG] ‘AI 대전환 시대의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D’ISSUE] 트럼프 당선 예측 적중! 블록체인/가상자산 규제동향 TOP 10[공학박사 변호사 별별지식] 환불 어려운 레몬법, 정말 이런 방법 있었어?[법인소식]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 박신애 파트너 변호사 영입 📣첫번째 구간...

베트남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토지 관련 법률 개요 Asia Practice Circle D’Letter SummaryAsia Practice Circle 디레터 1분 요약 태국 태국 증권위, 펀드의 디지털 자산 투자 허용 규정 개정 초안 공표 미얀마 미얀마,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접수 개시 베트남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토지 관련 법률 개요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 프랜차이즈 규제의 발전 및 변화 일본일본 정부의 AI 가이드라인 공표 법무법인 디엘지 동향 DLG Law Corporation [법인소식]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 박신애 파트너 변호사...

2024. 11. 27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성이)는 ‘2024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통해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과 기관 총 626개소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Community)’는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해 그 공로를 지역사회가 인정해 주는 제도다. (중략)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국민일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농협중앙회, 법무법인디엘지,...

2024. 11. 27 서울시는 지난 2022년부터 규제대응 컨설팅, 법률자문 등을 통해 총 24건(규제샌드박스 신청 총 82건)의 규제를 해소하고 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화 20건을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도심 건물 등에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셀프스토리지(self-storage) 서비스 ‘미니창고 다락’으로 130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한 ‘세컨신드롬’, 실물 여권 없이도 신분 확인과 면세점 쇼핑이 가능한 ‘트립패스 모바일여권’ 플랫폼으로 2024 CES 최고혁신상 2관왕을 수상한 ‘로드시스템’ 등이 시의 규제혁신 노력으로 성장한 기업들이다....

2024. 11. 26 스타트업은 자금과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성장 기회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술과 아이디어를 공개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기술 유출과 영업비밀 침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스타트업은 자신들의 기술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특허권과 영업비밀이라는 두 가지 방법에서 찾을 수 있다. (중략) 효과적인 것은 특허와 영업비밀을 혼합해 사용하는 전략이다. 테슬라의 경우 일부 기술은 특허로 공개하면서도 핵심 기술은 영업비밀로 유지해 혁신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스타트업은 기술...

2024. 11. 26 법무법인 디엘지와 드림플러스가 다음달 13일 오후 2시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AI 대전환 시대의 대응전략 – AI를 통한 패러다임 전환과 기회’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중략) 세미나 참가 신청은 디엘지 이벤터스 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오순영 AI 미래포럼 공동의장과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이 공동 집필한 ‘AI 대전환, 주도권을 선점하라!’ 도서를 증정한다. 본 행사는 한국인공지능협회, 생성형 AI 얼라이언스(Trust Connector), 저스피스...

2024. 11. 26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 되면서 그의 정책 방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2.0 시대는 글로벌 경제와 기술 생태계에 강력한 파장을 미칠 것이며 이는 특히 인공지능(AI)과 웹(Web)3 기술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 가격이 10만달러(11월 22일 기준) 가까이 거래 되고 있는 것도 그 현상 중의 하나이다. (중략) 트럼프 2.0 시대는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새로운 경제와 사회 구조를 형성하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은 이 기회를 활용해 AI와 Web3의 융합을...

2024. 11. 25 법무법인 디엘지가 장애 관련 혁신 기술의 발전을 위한 ‘디테크 협의체’를 출범했다.25일 법무법인 디엘지에 따르면 ‘디테크’는 기술을 활용해 장애인들이 겪는 일상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발굴하는 디엘지 주최 공모전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디테크 협의체’는 역대 디테크 공모전 수상팀들이 주축이 돼 활동하며, 장애와 관련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의 성장 및 발전을 지원하게 된다. (중략)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디테크 공모전을 기획할 때 장애 관련 기술기업의 협의체를 구성해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고 장애...

2024. 11. 25 중국에서 투자를 받아도 될까? 미국 대선이 트럼프 대통령의 귀환으로 막을 내린 후, 각국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인 듯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투자는 ‘뭔가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낳기 쉽다. 이러한 우려가 신중함을 넘어 중국에 대한 포비아(공포)에 이르기도 한다. ‘통상’ 관점에서 미국 수출 관리 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의 영향을 살펴보고, 신중함과 포비아 사이의 경계를 찾아보고자 한다. (중략) 위 3가지 관점 즉, EAR의 적용 범위, 적용 요건, 투자 목적의...

2024. 11. 21 파리올림픽·패럴림픽과 추석 등으로 인해 프로그램이 결방됐을 때, 방송 비정규직 10명 중 7명 이상은 기존에 일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 비정규직 표준계약서 정비, 불공정 계약 관행 시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 비정규직 노동단체 ‘엔딩크레딧’은 직장갑질119, 법무법인 디엘지와 함께 지난 8월23일부터 9월4일까지 결방을 경험한 방송 비정규직 7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결방 사유는 파리올림픽이 73.37%(529명), 추석이 25.8%(186명), 패럴림픽이 14.98%(10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