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타다’ 판례가 중요한 이유 – 김나연 변호사
2024.07.29 최근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두고 법적인 공방이 이어졌다. 타다 기사가 쏘카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규제가 당사자에게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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