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9, 2024

2024.07.29 최근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두고 법적인 공방이 이어졌다. 타다 기사가 쏘카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규제가 당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중략) 결국 등기임원 혹은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에 대한 이슈는 자칫 기업에게 치명적인 비용 부담을 발생시킬 수도 있으며, 추후 노동청에서 대상 근로자와의...

저희 법인은 글로벌 기업의 요청으로 유럽과 비교하여 한국의 쿠키 정책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자문 과정에서 쿠키의 종류에 따른 한국의 규제를 검토하였으며, 기업이 동의를 적법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단순히 개인정보처리방침만으로는 쿠키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강조하며, 쿠키 수집에 대한 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별도로 고지하고 각 쿠키 항목에 대해 명확한 동의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Google과 Meta가 개인 맞춤형 광고에 대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