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px Skip to content

6월 2024

[언론보도] “하이브, 민희진에 걸 내용 없는데, ‘무고’ 무혐의 조언”…변호사 분석 보니 – 안희철 파트너변호사

2024.06.03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가운데, 하이브가 형사는 물론 민사로도 민 대표를 압박하긴 힘들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증거 없이 무리한 고발, 의혹 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 “무고를 피하기 위한 조언을 받았을 것”이라는
Read More

[언론보도] 법원 “배신 행위지만 배임 아냐”…민희진 해임 제동 – 안희철 변호사 파트너

2024.05.31 법원이 하이브의 민희진 어도어 대표 해임 시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민 대표가 자신에 대한 해임안 의결권행사를 멈춰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건데요. 법원은 민 대표가 배신적 행위를 했지만, 배임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법정 다툼에
Read More

[언론보도] K콘텐츠 IP 영향력 재조명’ 콘진원, ‘N콘텐츠 매거진’ 31호 발간 – 황혜진 파트너 변호사

2024.05.3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은 K콘텐츠산업계 최신 동향과 정보, 심층분석 데이터를 제공하는 정기간행물 ‘N콘텐츠 매거진 31호’를 발간했다. 격월로 발행되는 N콘텐츠는 각호별 핵심 테마를 선정하여 콘텐츠산업에 대한 전문 지식과 인사이트를 보유한 학계 전문가, 평론가, 언론인, 정책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제작한다. (중략) 인포
Read More

[기고] [안희철의 M&A 나침반] 새로 도입된 ‘조건부지분전환계약’ 투자 – 안희철 파트너 변호사

2024.05.30 지난 2023년 12월21일자로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이 시행됐다. 미국에서는 ‘Convertible Note(CN)’로 불리는 투자방식이다.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벤처투자법)’에서 정한 투자 방식은 신주 인수와 무담보 전환사채(CB) 인수 방식을 포함하는데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이 추가된 것이다. 벤처투자법에서는 CN 투자를 ‘무담보 CB 발행을 사전에 약정하는 계약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이라고 정의했다.
Read More

창업자간 주식양수도 자문

두 명 이상의 창업자가 스타트업 창업을 하는 경우 창업자간 주주간 계약(동업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업자 계약은 동업자 간 적절한 지분율을 정하고 퇴사 시의 지분 정리·경업(경쟁업체 근무) 및 겸직 금지·재직 의무 등에 대해 명확히 정하기 위해 체결합니다. 이런 내용이
Read More

베트남 법인과 국내 법인 간의 거래 자문

의뢰인은 한국 거주자인 제3자와 합작하여 베트남에 현지 법인을 설립 및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합작파트너의 베트남 현지 법인에 대한 출자전환과 그 출자전환 주식과 의뢰인이 발행한 신주의 교환 등 거래에 관하여 한국 및 베트남 법령상 이슈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베트남
Read More

공동사업계약 인수 합의서 검토

저희 법인은 외국인 대상 승차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동사업계약 및 사업인수계약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업인수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들 간 별도의 영업양수도계약 체결이 필요한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업의 이전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경우, 양도회사로부터 관련 사업 수행조직이 이전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따라서
Read More

앱 캐릭터 저작권 이전 관련 자문

저희 법인은 상품의 이용방법을 안내하는 영상의 제작에 관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저작권에 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결과물인 콘텐츠가 무엇인지, 그 제작규격 및 내용, 그에 대한 용역 의뢰회사의 검수의 기준은 무엇인지를 비롯하여, 수정요청이 가능한
Read More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및 귀속에 관한 의견 작성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텍스트, 이미지, 영상, 음성)를 생산하려는 계획 중에 있는 고객사가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콘텐츠를 생산할 경우, 그 산출물에 대한 제반 권리의 귀속 및 저작권침해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점, 저작권 침해 이슈를 피하거나 우회할 수 있는 사용
Read More

정책센터 부센터장 영입 (서상태 부센터장)

서상태 부센터장 영입 저희 법인은 국회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를 거치며 입법프로세스에 대한 풍부한 현장경험을 가진 서상태 전 국회의원 비서를 법무법인 디엘지 정책센터의 부센터장으로 영입했습니다. 서상태 부센터장은 국책사업 추진지원, 교육시설 인프라 확장을 위한 예산수요조사등 다양한 국비사업분야에 기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 상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