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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22

[TOKENPOST] 디지털자산 전담기구, 빗장 풀기 전 해야할 일은?

2022-01-30
2022.01.30. 그동안 가상자산 시장에서 사례를 분석하고 솔루션을 제공해 온 조원희 대표변호사와 김동환 변호사가 함께 디지털자산 전반의 이슈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관련기사 관련 구성원 김동환 변호사, 조원희 변호사 관련 키워드 특금법 가상자산 디지털자산위원회 디지털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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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식별정보(ADID, IDFA)에 대한 개인정보 여부 문의

2022-01-20
앱 운영자가 유저의 단말기에서 추출되는 광고식별정보(ADID, IDFA)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광고식별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유저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준 및 개인정보 합법처리의 근거로써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절차를 검토하고, 유저 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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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조각거래사업 영위에 있어서 자본시장법의 규제에 관한 의견

2022-01-19
미술품에 대한 권리를 지분으로 나누어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 하고, 공동구매한 미술품을 전시하거나 처분한 후 발생한 수익을 지분 소유자에게 배분하는 사업모델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을 중심으로 한 관련 규제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해당 사업구조를 자세히 살펴보고 이와 유사한 타사의 미술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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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FT 관련 검토

2022-01-19
NFT는 대체 불가능하다는 특성으로 인해 부동산과 관련하여 적합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NFT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경매함으로써 거래를 완료한 바 있으며, NFT를 활용한 주택담보대출 거래를 하는 시스템도 등장하는 등 부동산과 관련한 NFT의 활용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NFT를 활용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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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뉴스] 가상화폐 ICO 논의 재점화… “K-코인 활성화시켜야”

2022-01-18
2022.01.18.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불던 2017년 금융위는 투기성 코인 발행이 심해지자 ICO(가상화폐)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 EU가 ICO 관련 내용을 담은 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사실상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역시 이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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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DNet Korea] 스타트업이 유의해야 할 개인정보 처리

2022-01-16
2022.01.16. 새로운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신규 애플리케이션 런칭을 앞둔 스타트업이세요?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잘 체크하셨어요? 순간!! 미처 챙기지 못한 개인정보처리방침때문에 개인정보 법령 위반을 이유로 악영향이 미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시죠? 원경섭 변호사와 함께 스타트업의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 유의해야 할 몇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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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디라이트 “첨단산업 변화 발맞춰 선제적 규제 개선해야”

2022-01-11
2022.01.11.  사업을 할 때 걸림돌이 되는 정부의 각종 규제로 스타트업 경영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무엇보다 정부의 선제적·주도적 행정이 필요하고, 산업에 필요한 개선책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관련 구성원 조원희 변호사 관련 키워드 첨단산업 규제개선 디지털헬스케어 원격의료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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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Times] 부티크 로펌내 자생적 파트너 승진 잇따라

2022-01-11
2022.01.11. 전문가 집단인 로펌에서 유일한 승진의 기회는 어소시에이트(associate) 변호사에서 파트너(partner)로 승진할 때입니다. 저희 법인에서 지난 11일 황혜진, 김동환, 지현진, 안희철 변호사 4명을 파트너 변호사로 승진 발령을 했습니다. 안희철 변호사는 “로펌 변호사로서의 삶을 계속하여 살아가는 경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승진을 한 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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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변호사 영입 (김준년 변호사)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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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년 변호사 영입 저희 법인은 성균관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하고 약사 자격을 취득한 후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원(석사)을 졸업하였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김준년 변호사를 영입했습니다. 김준년변호사는 보건복지부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며 보건ㆍ복지 관련 송무, 법률자문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으며, 서울고등검찰청과 법무부에서 헬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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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변호사 영입 (강송욱 변호사)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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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송욱 변호사 영입 저희 법인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강송욱 변호사를 영입했습니다. 강송욱 변호사는 법무부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며, 국가 행정소송의 수행 및 지휘, 헌법재판 등의 업무를 수행했으며,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팀에 참여하는 등 정책 및 규제 업무도 담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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