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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21

가상자산 관련 비증권의견서 자문

저희 법인은 암호화폐(토큰)의 백서 및 발행회사의 인터뷰를 통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구축하고자 하는 플랫폼의 목적과 구조, 토큰의 플랫폼 내 용도와 성격을 파악한 후 해당 토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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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레몬법 관련 자문

저희 법인은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를 위하여 배출가스 허용량 위반에 따른 리콜, 구매 후 하자에 따른 환불 (이른바 “한국판 레몬법”) 등 제도를 검토하고, 자동차 부품 공급망(supply base)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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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렌트 관련 법령 검토

저희 법인은 화물자동차(자가용 및 사업용)를 대여함에 있어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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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네임 양수도 협상 및 계약

저희 법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해외의 브랜드 명칭을 사용한 도메인네임에 대하여 UDRP(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에 따라 해당 도메인을 말소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해당 도메인네임의 양수도 협상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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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신문] 팬데믹과 ‘ESG’열풍

2021.03.08.  대한변협신문에 조원희 대표변호사의 ESG경영은 우리 기업들이 추구해야하는 필수적인 과제로 당장의 수익에는 불리하더라도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만드는 사회적 환경도 필요하다는 시론이 보도되었습니다.  관련기사 관련 구성원 조원희 변호사 관련 키워드 법무법인디라이트 ESG ESG경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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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농업과 변호인

2021.03.08.  농민신문에 법무법인 디라이트 최재욱 변호사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기회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농업계의 현실에 대한 견해가 보도되었습니다.  관련기사 관련 구성원 최재욱 변호사 관련 키워드 농업 최재욱변호사 농업변호사 농업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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