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레터 : 아시아지역 리걸 업데이트] 태국 민상법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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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민상법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

유한회사의 최소 발기인 및 주식 수와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 절차 등 중요한 회사법적 변경을 내용으로 한 태국 민상법 개정법률(Civil and Commercial Code Amendment Act (No. 23) B.E. 2565 (2022))이 2023년 2월 16일에 이미 효력을 발행하였음에도 태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현지 기업들은 구법상 정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나 이사회,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본 법무법인의 태국 사무소에 상담을 받는 기업 중에는 현지 컨설팅 법인이나 기장 전문 회계법인 등을 통해 비전문적인 자문으로 설립 시 구 법을 기준으로 정관 작성 등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종종 목격되기도 합니다. 이에 2023년 민상법 중 회사법적 내용의 변경에 대하여 재설명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베트남 주택법 주요 변경 사항

현행 주택법(“현 주택법”)을 대체하는 13장 198개 조항으로 구성된 개정 주택법(“신 주택법”)이 2023년 11월 27일 베트남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 주택법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캄보디아는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2019년 1월 총 57개 조문으로 이루어진 신탁법(Law on Trust, 이하 ‘신탁법’)을 공표하였습니다. 신탁법은 신탁의 유형 및 정의규정을 포함하며, 신탁의 설립, 등록, 관리 및 통제 등에 대한 규칙과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데, 캄보디아의 신탁법은 2013년에 제정된 금융신탁제도에 대한 실체법적 기초가 됩니다.

한편 2019년 이후 캄보디아 재경부(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와 관련 부처는 신탁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탁의 설정과 등록 절차, 신탁업 인가절차 및 신탁규제기관인 Non-Banking Financial Service Authority (“FSA”라 함)의 설립 근거 규정을 비롯하여 신탁제도와 관련된 상당히 많은 관련 법령을 제정 공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얀마 중앙은행 법정 지급준비금 및 초과 지준 금리 인상

미얀마 중앙은행은 2024년 4월 30일 중앙은행 Directive (2/2024)를 통해 은행이 고객의 자금 인출 요구에 대비하여 중앙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는 법정 지급준비금율을 미얀마 짜트화 기준으로 3.5%에서 3.75%로 인상했고, 초과 지급준비금에 대한 금리를 3.6%에서 3.8%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위 지침에 따라 70억 짜트 이상의 초과 지급준비금을 보유하는 은행은 초과 지준금리를 향유할 수 있으나 초과 지급준비금의 최대한도는 500억짜트로 제한됩니다.

위 법정 지급준비금 인상과 초과 지준 금리 인상은 2023년 4월 5일 3.5%로 법정 지급준비금이 정해진 이후 거의 1년만 인상입니다. 이 인상조치는 최근 미얀마 현지화 기준의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통화량 팽창에 대비한 통화긴축정책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모든 것들이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는 「IoT」가 급속하게 보급되고 있고, 고속통신규격인 「5G」와 관계되는 특허 등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표준규격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표준필수특허 (SEP)를 둘러싸고 최근 중국이 지적재산 강국의 존재감을 현저히 높이고 있습니다.

SEP를 둘러싼 국제적인 제도의 동향과 일본기업이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지적재산권 분야를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마쯔나가 쇼고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베트남의 토지 관련 새로운 법률들인 토지법, 주택법, 부동산 사업법이 원래 예정된 시행일인 2025년 1월 1일보다 6개월 빠른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법률들의 이른 시행은 부동산 개발 촉진, 투자 유치 및 사회 경제적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Circular 51/2018/TT-NHNN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베트남 중앙은행 시행령에 의하면 전체 대출 채권에서 부실 채권의 비율이 3%가 넘는 금융기관의 자회사 및 관계사를 위한 증자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월 한달 동안 회사채의 발행이 전월 대비 29.1%, 전년 대비 5.2배 증가하였으나, 부동산과 재생에너지 분야의 회사채 상환과 관련한 우려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재무부에 의하면 올해 만기인 회사채 금액은 약 240조 VND인데 이 중 부동산 분야의 회사채 금액은 약 100조 VND이며, 약 31조 VND 가량의 회사채가 상환이 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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